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다음달 2일(수)부터 21일(월)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26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1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68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국회사무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2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 운영할 예정으로 9. 27(금) 10시 유인태 사무총장 주재로 현판식을 가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귀둔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났다.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편지와 ‘의장님 멋지고 대단하세요’라는 글귀를 쓴 색도화지를 문 의장에게 선물했다. 문 의장은 학생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들은 시골 출신이 많다. 자연과 교감을 하며 꿈을 키운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학생이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니 ‘대통령을 꿈 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여러분도 꿈을 크게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유럽의회조사처(처장 안토니 티즈데일)와 23일(월),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조사처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입법 및 정책 분야의 연구ㆍ분석 역량을 증진시키고 양 기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연합과 관련된 정책 이슈에 대해 권위 있는 조사분석을 제공하는 최상급의 유럽의회 입법지원기관과 대한민국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두 기관은 ① 입법 및 정책을 포함한 정보, 연구분석 자료 및 관련 간행물의 교환 ② 소속 직원 간 상호방문과 교류 수행 ③ 상호 공동 관심사 및 이익과 관련된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과 주요 행사에 상호 초대를 통해 양국 의회조사기구의 이해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21명을 20일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4,015명이 접수, 1,459명이 응시하여 선발예정인원 48명 대비 30.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합격선은 전산직이 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송직(방송제작) 74점, 전기직 72점, 속기직(일반) 71점 순이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29.7%(36명)이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0세로 연령대별로는 25~30세가 58.7%(7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1~34세 19.0%(23명), 35세 이상 13.2%(16명), 20~24세 9.1%(11명) 순이었다. 국회사무처는 경위직 및 방호직, 방송직(촬영), 속기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각각 27일 10월 1일, 10월 8일 시행할 계획이며, 실기시험 합격자는 10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나의 아버지 최재형’출판기념 북콘서트 및 ‘최재형 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름 없는 독립투사들의 처절하고 숭고했던 역사를 찾고 그 뜻을 기려야 한다. 우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최재형 선생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독립운동가와 선각자들의 삶이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게 현실이다. 독립운동가들의 초인적인 헌신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치열한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품안전기본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4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리콜 이행현황 점검 및 불성실 이행 시 보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내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가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광해방지사업자가 오염토양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인정 고시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보상법 상 고시로 간주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대상을 구체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및 기판정 지식재산권침해물품 확인신청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관계기관과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기증자료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헌정회 임원 등 국회 내·외부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평생 아끼던 애장도서와 의정기록물, 외국 VIP 선물 등을 기증한 김형오 전 의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예로부터 사료를 소중히 하고 실록의 편찬과 보존을 중시하여 기록문화를 꽃피워왔다”라며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활동과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오늘 전시회처럼 귀중한 기증 자료를 국민과 공유하는 전통이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제14∼18대 5선 의원과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평생 수집·보관해왔던 개인소장 도서 2074권과 문서류·시청각류·박물류 등 의정활동기록물 5천여 점, 국회의장 재임 중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178점을 국회에 기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파이낸셜뉴스(회장 전재호)와 공동으로 주최한 「2019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시상식을 열어 대상(국회의장상) 1편, 최우수상(국회입법조사처장상 및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1편 등 총 8편의 제안에 대해 시상했다. 2019년 제안대회는 10대부터 60대까지,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회사원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종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 총 174건이 제안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안들에 대해 참신성과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차례에 걸쳐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제안대회에 작년보다 66명이 많은 260명이 참가하고, 제안건수도 전년대비 23% 증가한 174건으로, 대회의 규모가 더욱 커졌고,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제안들이 많이 발굴되어, 양적·질적으로 더욱 발전된 대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3일 오후 2시 경남 창녕군 경화회관에서 엄용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과 공동으로 ‘생분해성 액상멀칭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잡초 억제,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하여 토양 표면을 덮는데 사용된 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농촌의 환경오염을 유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액상멀칭 등 최근에 개발된 소재를 소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동 개최자인 엄용수 의원은 “기존의 비닐멀칭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문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후 처리 문제로 인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생분해성 액상멀칭 등 새로운 소재를 소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전시 중인 ‘우석 최규명 선생 서예전’을 관람했다. 이날 관람은 우상호·송영길 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우상호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서예전은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4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한일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7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인식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는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조치와 관련하여 초당적인 국회대표단을 파견하였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2019. 8. 2.)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한 한일관계 관련 기록물에는 국회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나타나 있다” 면서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되고 미래 발전지향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공재정을 활용하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평균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에 이르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추진이 수월해져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인한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先투자)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後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행정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으로, 작년 11월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목적지와 다른 공항에 임시착륙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승객들을 7시간 가까이 대기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데 따른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사무처 전 부서에 공보업무를 지원하는 “미디어지원관”이 배치된다. 국회사무처는 17개 상임위원회 및 특위, 사무처 각 부서별로 총 32명의 미디어지원관을 지정·확정하고 22일 국회 출입기자에게 명단을 제공했다. 각 위원회와 실국에 한 명씩 지정된 미디어지원관은 소속 위원회 및 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기자 문의에 응대하고, 관련 보도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 기관에서 각 부서마다 공보지원 인력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입법·사법부를 통틀어 최초로, 공보업무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미디어지원관 지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국회 홍보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기자들의 정보요청에 일선부서 차원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예결산 심사·입법활동 등 국회 본연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정책 중심 보도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의 정당한 비판·견제를 통한 국회혁신을 도모하여 “신뢰받는 국회”를 구현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입학을 부정으로 규정하고 딸까지 고발하겠다면서,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이는 여권이 강조해 온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조 후보자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권 흔들기이고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청문회를 열라며, 역시 적극 대응 태세다. 이번 주말로 예정한 장외 집회에서도 이 문제를 키울 계획이고, 특히 대통령 책임론으로 연결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소집해 정면 돌파 기조를 확인했다. 한국당의 공세는 국면 전환용이고, 정권 흔들기니 밀리면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딸 문제가 여론에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보고, 법적 문제가 될 부정은 없었다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미 전담팀을 운영 중이고, 여당은 대응팀을 꾸리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회 기우회(회장 오제세)는 오는 20일부터 23일(금)까지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 사랑재에서 ‘제1회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가 개최(2018년 8월 8일 ~ 10일) 된 지 꼭 1년만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오제세 의원(국회 기우회 회장)을 단장으로, 원유철 의원(국회 기우회 고문), 이종구 의원(국회 기우회 수석부회장), 김기선 의원(국회 기우회 사무총장), 김현권·권칠승 의원(국회 기우회 간사), 김성찬·김광수·박성중·곽상도 의원(국회 기우회 회원) 뿐만 아니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최규성 前 의원(국회 기우회 명예회원) 등 전·현직 의원 12명이다. 제2회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는 작년 제1회 대회에서 한·중·일 순으로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공동선언문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20일(화) 중국 정협 부주석의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21일에는 제1차 단체전 리그, 22일에는 제2차 단체전 리그가 열리며, 승패 점수를 종합하여 우승국이 정해질 예정이다. 제1회 대회에는 중국이 우승을,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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