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23일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 상반기 국회의원 종합의정평가에서 '참 괜찮은 의원상'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MBN·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019년부터 매년 분기별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민생 활동, 국민과의 소통 및 사회적 갈등 해소 노력 등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평가 방식이 변경되어 2020년 상반기 평가는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교체기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활동한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김도읍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각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종합 의정 자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상임위원회, 본회의 출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인권 증진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해온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도읍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중심'리쇼어링 정책'을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3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5년 전에 비하여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212명에 달한다. 이 같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근무를 지속할 경우 교원의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의 분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당장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범죄 교원과 학생의 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2일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총 25명(동행명령 집행에 따른 증인 4명 포함)의 증인 및 7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여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증언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대한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 등의 부실한 사건 대응을 질타했으며, 이와 함께 체육분야 전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습적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지적이 이루어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인 최영희 씨는 “다시는 최숙현 선수와 같이 체육인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숙현법’을 요청한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구태를 뿌리뽑기 위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세종시교육감) 등 임원단을 만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3 학생 등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방역문제와 온라인 학습 등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교진 회장은 “두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나는 교육자치분권 정신에 입각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두 번째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면서 “국회에서 이것을 꼭 신경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도성훈 부회장(인천시교육감), 장석웅 부회장(전남도교육감), 김병우 감사(충북도교육감), 조희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국회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에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근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추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오늘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재정·세무·행정·정책 학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불확실성 시대에 나침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의장집무실에서 염수정 추기경과 사제단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며 “소외된 분들에 대해 천주교에서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선제적으로 미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주시면서 국민의 건강도 보호하고, 영적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염 추기경께서 한국전쟁 70주년 미사에서 용서의 정치를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국회가 화합하려면 우리 천주교 신자 의원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21대 국회가 출범했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서로 화합하는 것이다”면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부터 용서하고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과 번역’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번역법률을 포함한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저작권법 쟁점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미래 법률번역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도읍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법학 연구자 및 번역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제1세션에서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법학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김성호 국회도서관 법률조사관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직결되는 데이터법을, 이상모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사업총괄팀장은 인공지능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발표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 때문에 물동량이 많이 떨어지니 해운·항만 분야가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해운·항만 분야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해양수산부가 더 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장관은 “여러 차례 대책이 마련돼서 진행 중이다. 해운 지원을 착실히 추진 중이고,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박 의장이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잘 해결이 됐는지”묻자 문 장관은 “확진자가 29명 발생했는데, 지역 전파는 전혀 없었고 완치가 돼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6일(월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의장집무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났다. 박 의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해야 하고 또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온라인개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0일(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7호, 통권 제13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논란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자녀 체벌 금지에 관한 입법례를 담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76.8%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했다. 다른 설문조사(조선일보 의뢰, SM C&C 플랫폼 「틸리언프로」 조사)에 따르면, ‘사랑의 매’는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3%에 이른다고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행사하는 양육권에 대하여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러 아동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체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의적이고 체벌과 학대행위의 경계가 모호하며, 체벌로 인한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민법」상 ‘자녀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체벌을…
대한민국 국회 제33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김영춘 前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는 29일(월) 제379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춘 前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김영춘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경남 부산 출신(1962년생, 만 58세)으로 부산동고·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同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석사)를 졸업하였고,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제16·17·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20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300인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고품격 인터뷰 프로그램이 29일 첫 방송된다 개원특집『300인의 희망인터뷰』는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은 ‘인생의 결정적 키워드’를 통해 인생관과 인간적 면모를 살펴보고, 4년 임기의 의정활동에 대한 철학과 포부 등을 직접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면면을 만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제작·방송될 예정이다. 29일(월) 오후 1시 50분에 방송되는 첫 방송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이 출연한다. 신현영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사태를 직접 겪으며 느낀 생각들이 진솔하게 그려질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발의한 ‘1호’ 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신현영 의원에이어 30일(화) 윤창현 의원(미래통합당), 7월 1일(수)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7월 2일(목)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 7월 3일(금)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편이 차례로 방송된다. 개원특집『300인의 희망인터뷰』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통계청(청장 강신욱) 및 한국삶의질학회(회장 한 준)와 공동으로 25일 ‘제6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통계청·통계개발원이 주관하는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정부기관,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하여 삶의 질 측정 및 정책 활용과 관련된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정례화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국의 삶의 질 현황과 청년층의 삶의 질’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비교와 지역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삶의 질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층의 삶의 질 현황과 측정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가 강조되고 있으며, 세분화된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국제비교 및 국내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누구라도 ‘제6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홈페이지(http://www.kostatforum.kr)에서 온라인 실시간 참여가 가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 국회조찬기도회에서 “우리 정치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국민의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다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적 코로나의 재확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남북 대결로의 회귀로 모두가 어렵다. 이럴 때 우리 21대 국회의원들이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 담대한 용기로 민족의 융성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함께 나갈 것을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개원이 늦어지는데 대해서 몹시 송구스럽다”며 “다시 국회가 확연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써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찬기도회에는 국회조찬기도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한국교회총연합 이사장 김태영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이 함께했다.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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