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불복종을 외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대기업 갑질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또 다른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차인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본사 갑질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동결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확대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특히, 오랜 고질인 대기업의 약탈적 납품단가 인상을 저지할 획기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적하면서“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생과 평등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에 대하여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CICG)에서 열린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춘계 총회에 참석했다. 김 총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총회에 참석해 각국 의회사무총장 등과 의회와 정부, 의회와 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 스위스 등의 사무총장이 참여한 반의회 정서의 원인과 그 극복방안 등에 관한 일반토론에서는 각국 의회의 특성에 기반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총장은 최근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에서 추진 중인 의회혁신센터에 관한 워킹 런치에서 아시아 지역 허브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김 총장은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 중인 이종혁 북한 대표단장, 체데브 촐몽 몽골 국회사무총장 등을 면담하고 남북관계, 몽골과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회성 IPCC 의장 및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프랑스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는 “IPCC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협력해 지구온난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면서, “올 10월 IPCC 48차 총회 개최국인 한국이 최근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IPCC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한국의 재정적, 정치적 지원 사항들을 당부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국회차원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미나 또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입법 과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는 1988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방정부를 구성한 이래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밀착형으로 진화해 왔다”면서 “지방분권은 단순한 균형발전을 넘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그간 지방분권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주민 자치권과 지방행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여야간 개헌 협상도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그 제도적 기반이 충실히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방분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공직사회의 역할과 제정당의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 김영호·진선미 의원의 공동주최와 지방자치연구소·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공동주관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개헌에 따른 공직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에르씬 에르친(Ersin Erqin) 주한터키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신임 에르씬 에르친 주한터키대사의 부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한국과 터키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에르씬 에르친 주한터키대사는 “양국의 비슷한 역사와 전통덕분에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 친근함을 느낀다”면서, “한국은 MIKTA, G20 등 여러 국제무대에서 함께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화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소위 미투운동(The #MeToo Movement)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의미와 역사, 성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문화예술계 현황과 입법과제에 대한 법제실무적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전문가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발표자: 강선미 소장(하랑 성평등연구소),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 토론자: 김종휘 대표(성북문화재단), 김상범 과장(국회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 일시: 2018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 ○ 주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수)부터 15일(목)까지 7박 9일간의 인도, 카자흐스탄 공식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정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양국 대통령 및 의회 지도자들과 면담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차원의 제도개선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정 의장은 현지시각 8일(목)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람 나트 코빈드 (Ram Nath Kovind) 대통령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은 정부는 물론 기업도 그 어떤 나라보다 인도와의 협력이 굉장히 우선순위” 라면서 “양국 의회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협력해 나가자” 라고 말했다. 이에 코빈드 대통령은 “한국이 빨리 인도에 와서 인도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 고 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총장 직속으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이번에는 국회의원․국회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독립된 기구인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원칙 강화,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개선방안을 반영한 국회규칙 및 내부규정을 조속히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국회인권센터는 2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며,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들을 대상으로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중재·조사, 상시적인 인권 관련 교육 및 인권 침해 예방 업무, 성폭력·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한다. 이 국회규칙안은 향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인권센터 설립취지에 공감하면서 빠른…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접견실에서 피아 키아스고오(Pia Kjaersgaard) 덴마크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덴마크는 선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유명한데, 한국도 덴마크식 사회보장 시스템을 본받아 점진적으로 복지수준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덴마크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키아스고오 국회의장은“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덴마크는 항상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지난달 28일(수)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회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 제20대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3,250건, 처리율은 27.4%로 집계되었다. 이는 제19대국회에서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법률안 2,500건에 비해 750건(30.0%)이 증가한 수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월 말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입법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과 논의가 지연되었던 중요 법안들을 임시회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회기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 실적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당시 입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문서』가 「항일독립 문화유산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536장의 임시의정원 문서에 대해 문화재 지정 ,등록을 위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항일독립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28일 공식적으로 「문화재 등록예고」를 한다.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임시의정원 문서』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상해에 수립된 입법부 역할의 임시의정원 활동과 관련된 중요 문서들이다. 이 1,536장의 임시의정원 문서는 임시의정원 의장을 세 차례 역임한 홍진(洪震)선생이 해방 후 환국 당시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이후 홍진 선생의 유족들이 6.25전란 중에도 끝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1967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상해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문서는 6.25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오로지 홍진 선생이 보존한 임시의정원 관련 문서만이 현재 남아 있다. 국회도서관은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임시의정원 설립 100주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Nurdinjon ISMAILOV)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이 우즈베키스탄 의회 대표단과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를 공식 방문했다.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의 이번 국회입법조사처 방문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라 11년 만에 이루어진 우즈베키스탄 의장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 일정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이래 외국의 국회의장이 방문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입법조사처와 우즈베키스탄 의회 간 교류·협력관계가 이번 하원의장님의 방문을 통하여 한층 심화·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오늘 국회입법조사처와 우즈베키스탄 입법 및 의회연구소 간 체결되는 MOU에 따라 양 기관의 교류가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더불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변화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을 전하며, “올해 1월 업무를 개시한 우즈베키스탄 입법 및 의회연구소가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조속하게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한·아세안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이래 2010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해온 긴밀한 관계”라면서 “특히 작년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는 등 우리 외교의 전면에 떠올랐다” 고 말했다 . 이어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경제 파트너이자 외교？안보의 핵심 동반자" 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한·아세안 포럼이 아세안 각국 의회와 활발하게 교류하여 내실있는 의회외교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국회 한·아세안 포럼은 회장을 맡은 이수혁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정회원으로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등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들이 명예회원으로 함께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22일 충남대학교 50주년 기념관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과 공동으로 지역형 청년정책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한 해법으로 대전지역 청년의 지역살이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지역형 청년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승래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은 인구의 분산이고, 이는 결국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은 어떤 모습인지, 왜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지 등 현실적이고 생생한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해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형 청년정책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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