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증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4.27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집회 신고 업무 이관’ 포함) 발표 이후 7.16부터 2개월간 서울ㆍ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서울 용산ㆍ중부ㆍ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ㆍ가평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10月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년 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진행 절차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국민편의 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ㆍ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여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과정(2시간)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및 콜센터(1577-1120)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승진 경찰지휘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광주지방경찰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 A 정정이 5개월간 업무추진비 1,169,400원 사적사용을 적발하고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음은 물론, 반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적발된 것만 해도 무려 5가지나 됐지만 경징계인 감봉 3월로 처리 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엄정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문제”라면서 “게다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5가지 사항으로 적발된 인물을 감봉3개월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위조지폐 신속 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해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밝혔다. 위조지폐 범죄는 화폐의 특성 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다.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 가능성도 높아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지난 2016년 3월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협업 과제로 지정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와 시스템 개발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및 시범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공문과 우편을 이용한 기존 위조지폐 감정 방식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감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위조지폐 범죄 수사정보를 전국 경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게 됐다. 이번 정식 운영되는 시스템은 위조지폐 간이 감별·원격 감정·위폐사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 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해 수사관들이 감별 대상 지폐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즉시 위조지폐 여부를 간이 확인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대전의 청소년 강력범죄율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안상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014년 3.33%, 2015년 2.98% 2016년 3.17%, 2017년 3.18%, 2018년 8월 기준 3.4%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의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014년 3.53%, 2015년 3.39%, 2016년 2.87%, 2017년 2.9%, 2018년 8월 기준 4.59%를 기록해 올해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안 의원은 “올해 들어 대전의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급증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며 “최근 잔혹한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9일, 경찰청부터 파출소까지 총 2,284개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찰시설 10곳 중 2곳은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졌다. 경찰은 근무 특성상 교대 및 야간 근무가 잦은 직업이다. 이런 근무 형태에 맞춰 각 경찰시설에는정원에 맞춰 화장실, 샤워실, 당직실, 목욕탕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경찰관서 업무처리편람에 따르면 경찰청과 지방청의 경우, 여경·여직원 휴게실은 1~4인 기준 15m², 목욕실(남·여)은 인원*1.5m²라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경찰시설 2,284개 중 498곳은 여경 샤워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179곳은 여경 화장실도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여경이 근무하는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는 230곳으로 이중 남성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여경 샤워 시설은 없는 곳이 48곳, 화장실이 없는 곳도 6곳이나 됐다. 경남은 157개 지구대(파출소) 중 109곳에서 여경이 근무하며 이 중 여경 샤워 시설이 없는 곳이 33곳이다. 충북은 여경이 근무하는 곳이 58곳이지만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성 당직실이 없는 곳이 4곳이었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해온 견인차 기사와 자동차 정비업소 직원 등이 입건된 가운데, 현재 경찰이 보유한 무전기 중 도청에 취약한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보유한 전체 무전기 123,389개 중 50,138개(약 40%)가 보안에 취약한 주파수전용통신방식(VHF-CRS)의 무전기였다. 경찰 무선망은 통신방식에 따라 주파수공용통신방식(디지털 방식, UHF-TRS)무선망과 주파수전용통신방식(아날로그 방식, VHF-CRS) 무선망으로 운영된다. 디지털 무전기는 기술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지만 아날로그 무전기는 보안성이 취약하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청이 보유한 무전기 중 95.4%는 아날로그 무전기이며, 특히 제주경찰청은 아날로그 무전기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견인차 기사가 경찰 무전을 도청한 사건도 아날로그 무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전북경찰청 관할구역에서 벌어졌다. 경찰은 무전기 사용 시 음어·약어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하여 보안이 유지되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사진)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어플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적고, 대부분의 어플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통합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모바일 어플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어플은 총 6개로 ▲112긴급신고, ▲로스트112, ▲안전DREAM, ▲117CHAT, ▲스마트국민제보, ▲사이버캅 이 있다. 투입예산이 내부 시스템 구축비에 포함된 어플 3개를 제외하고 ▲안전DRream ▲117Chat ▲사이버캅 3개의 어플은 총 13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6개의 어플에 대한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로스트112(911명)>를 제외하고 집계 확인조차 어렵다. 또한 2018년 어플 활용도 결과, <112긴급신고>는 긴급 상황에서 원터치 신고가 가능하지만, 잘못 눌러 오작동 된 경우가 18년에만 총 986건으로, 신고건수 4,960건 대비 약 20%로 나타났다. 유실물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한 <로스트 112>는 유실물의 사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렵다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관서 교통범칙금 부과 및 납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14년 이후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2천만 건, 부과금액만 7천 4백억 원에 달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년 367만 9천 311건이었던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16년 577만 4천 272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17년 431만 4천 290건으로 소폭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부과금액 역시 14년 1천 339억에서 16년 2천 6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17년 1천 594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 교통범칙금 부과에 따른 납부현황의 경우 총 부과금액 7천 425억 원 중 7천 130억 원이 납부되어 전체 부과금액의 96%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이후 교통범칙금 부과 상위 10위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용인동부, 인천남동, 서울송파 등 특정지역의 경찰관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특화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각종 홍보 및 계도, 교통체계 변경 등을 도입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대안
추석과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곳이 포함됐으며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소화전·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피난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과 함께상인들의매출을 돕기 위해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전북 진안경찰서(서장 최규운) 정천상전파출소(소장 류용옥)는 지난 12(월)일 최근 인삼 절도가 기승하고 있어 “지역 자방대와 협업, 인삼밭을 위주로 절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진안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 만큼 삼목회 등 지역 협력단체와 주기적인 순찰로 절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류 소장은“추석을 앞두고 이장단회의 등 모든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이 편안한 공감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민갑룡)은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28일~29일) ‘제9차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9th International Working Group Meeting on Drug Smuggling Responses)’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가 특정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국경의 한계를 뛰어 넘는 국가 간 호혜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판단하여, 2010년부터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 마약류 불법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외국 16개국 마약류 수사기관과 국내 7개 유관기관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예년보다 큰 규모로 진행됐다. ※해외기관 : 미국, 일본, 필리핀, UAE, 브라질 등 16개국 국내기관 : 관세청, 대검찰청, 식약처 등 7개 기관 이날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 동향,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범죄 단속기법,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국내 마약류 동향과 경찰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고, 최근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의 검거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 수사기관에서는 자국의 마약류 유통 현황과 이를 차단하기 위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개월간(’18.2.1.~8.27.) 조사한 ‘쌍용자동차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은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고, 정부에 대하여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경찰력 쌍용자동차 투입배경과 진압작전 최종 승인 과정,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사측 경비용역․구사대의 폭력 행위,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 사용,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한 시위진압, △강제진압 작전이 있었던 2009. 8. 4.과 2009. 8. 5. 양일간 경찰력 행사와 경찰특공대 투입, △경찰의 인터넷 대응팀 운영과 홍보활동,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한문 분향소의 설치 및…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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