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곳이 포함됐으며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소화전·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피난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과 함께상인들의매출을 돕기 위해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경찰청(청장,민갑룡)은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28일~29일) ‘제9차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9th International Working Group Meeting on Drug Smuggling Responses)’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가 특정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국경의 한계를 뛰어 넘는 국가 간 호혜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판단하여, 2010년부터 마약수사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 마약류 불법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외국 16개국 마약류 수사기관과 국내 7개 유관기관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예년보다 큰 규모로 진행됐다. ※해외기관 : 미국, 일본, 필리핀, UAE, 브라질 등 16개국 국내기관 : 관세청, 대검찰청, 식약처 등 7개 기관 이날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 동향,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범죄 단속기법,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국내 마약류 동향과 경찰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고, 최근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의 검거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 수사기관에서는 자국의 마약류 유통 현황과 이를 차단하기 위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 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개월간(’18.2.1.~8.27.) 조사한 ‘쌍용자동차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은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고, 정부에 대하여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경찰력 쌍용자동차 투입배경과 진압작전 최종 승인 과정,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사측 경비용역․구사대의 폭력 행위,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 사용,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한 시위진압, △강제진압 작전이 있었던 2009. 8. 4.과 2009. 8. 5. 양일간 경찰력 행사와 경찰특공대 투입, △경찰의 인터넷 대응팀 운영과 홍보활동,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한문 분향소의 설치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8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가 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건이었던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2016년 18건, 2017년 15건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하여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었다. 사건·사고 원인별로는 고의가 32건으로 36.3%에 달했으며, 전체 사건·사고의 60%인 53건이 엽총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처럼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2016년 175건(2.3%)에 달했던 것을 기점으로 2017년 93건(1.3%), 올 상반기 36건(1.0%)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취소 총기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미수거 총기 149정 중 도난·분실된 총기만 128정에 달했으며, 마취총의 경우 전년 8월까지 0건이었던 미수거 현황이 4건으로 증가한 것으
전남 구례경찰서(서장 김현식)는 지난 21일 구례 우체국을 방문, 우체국 집배원 30여명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이륜차 교통사고 영상 상영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 및 방어운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등 집배원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에 주력했다. 김현식 서장은 “이륜차 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사고발생 요인인 점을 감안, 우체국 집배원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구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으며,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신원노출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해, 시시티브이(CCTV) 범행영상, 피의자의 자백 등 이미 확보된 증거로 충분히 범죄증명이 가능한 때에는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백의 신빙성, 정확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비공개 원칙> 공개적인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범행재연의 임의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때, 장소의 노출이 불가피한 때, 비공개 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될 때에는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범위에서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까지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이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을 만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들어봤다. 다음은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과의 일문일답.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일반도로까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배경은?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서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했는데,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고속도로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돼 왔습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국민들이 없도록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연구 결과, 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명된 경찰청장이다. 축하드린다.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주, 인권, 민생을 지키는 경찰의 길을 걸어주시기 바란다. 이것 말고도 특별한 국가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검경수사권조정이고,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도 확립이다. 뜻을 모아 기필코 성공해야하는 과제다. 경찰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봐 달라. 특히, 자치경찰의 문제는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떼어주는 것인 만큼 내부 반발이 클 것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혁과제의 성공을 위해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내일(18일)부터 사건 송치 前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송치 일정을 알려주어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포함한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책임있는 수사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 이는 경찰 수사 단계별로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우선가치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은 2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치안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같은 기간 국민에게도 바뀐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 (기간) ’18.7.18.(수)부터 2개월간 △ (범위)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경찰관서 △ (내용)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등 인권보장 강화 방안 시범운영 후, 국민과 현장경찰관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주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주제로 한국민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에 특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운영 했다. 경찰청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4개월 간 시범운영 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사람(변호사자격자 또는 수사전문가)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23개서)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영장심사관 제도를 실시하여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가 공동주최하는「2018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가 내일(12일) 오후 2시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시, 대구시의회, 대구시 교육청,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등 관계 기관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찰 및 교통유관 기관·단체 유공자와 10∼30년 무사고 운전자를 시상해 격려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 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총력 대응하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시상식에는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한 교통안전 유공자 46명에 대한 표창과 30년 무사고 운전자 61명 등 총 426명에게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와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퍼포먼스를 통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근절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도록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된다. 교통안전을 위한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내용으로 하는 3D 멀티미디어 퍼
경찰과 소방관, 해경 등‘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폭행과 같은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해 존중과 격려를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는 최근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한후 숨지는 등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정당한 업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관계기관장들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左부터 이철성 경찰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오늘(4일)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피해를 당한 제복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경찰관,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29.(화) 오후,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 경찰청에서 개최된 ‘한국형 순찰차량 130대 전수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한국 정부 대표로 필리핀 ‘알바얄데’ 경찰청장에게 모형 자동차 열쇠를 전수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찰청과 KOICA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한국형 순찰차’ 130대를 필리핀 경찰청에 무상원조 방식으로 제공하는 행사다. 경찰청은, 필리핀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피사범 검거 및 공조수사 분야에서 필리핀 경찰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KOICA와 함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경찰과 협력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韓-필리핀 양국 경찰이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 사업’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기념식은 양국 경찰 間 긴밀한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치안협력 사업(ODA)은 우리 치안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재외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을 이끌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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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9월 20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