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정일보) EU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생산이 EU 전체 전력생산의 38%를 점유, 화석연료를 제치고 사상 처음 최대 전력생산원으로 등극했다. 에너지 연구소 Ember & Agora Energiewende의 25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EU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37%, 화석연료 37% 및 원자력 25%를 점유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풍력 및 태양력 기반 전력생산은 전체 전력생산 대비 각각 14%와 5%, 수소와 바이오연료 기반 전력생산은 19% 비중으로, 풍력과 태양력 비중은 증가추세인 반면 수소 및 바이오연료 비중은 현재 수준에서 횡보중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생산이 증가 경향인 반면, 화석연료 전력은 감소 추세에 있어, 작년 기준 전력생산의 친환경화가 2015년 대비 29%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EU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에너지 믹스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행 목표 32%에서 38~4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U는 현재 EU 에너지 믹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 수준으로, 이를 2030년까지 3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국정일보) EU는 한-EU FTA 협정상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4개 기본노동규약 비준 의무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패널이 EU의 주장을 수용했다며 승리를 주장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주 중재패널이 '지속가능성' 챕터와 한국의 기본노동규약 비준 약속에 '구속력'을 인정하며, 한국에 구체적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작년 1월 한국이 한-EU FTA 협정 체결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4개 기본 노동규약 비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을 FTA 협정에 근거, 제소했다. 한국은 8개 ILO 기본규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강제노동 협약',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양측간 최대 쟁점인 '지속가능성' 관련 챕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EU 무역협정의 지속가능성 구속력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EU는 유럽의회를 중심으로 무역협정상 구속력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
(한국국정일보) 강경화 외교장관은 모하메드 하니프 아트마(Mohammad Haneef Atmar)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1.25일 오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 아프가니스탄 평화 프로세스, △ 양자 협력, △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현재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아프가니스탄의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고, 이와 함께 여성 인권 등 논의도 진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아트마 장관은 그간 아프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간 내에서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국제정세가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현 시점에서 양국이 정치·경제·개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고,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필요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강 장관은 금년 12월 우리 정부가 개최 예정인 평화유지장관회의에 아프간 고위인사 참여를 희망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입후보한 2024년~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측에
(한국국정일보) 우리 정부는 1.21.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서 발생한 테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테러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이라크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테러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며, 국제사회의 테러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국정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선 식품 및 의약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군의 품질을 위해 생산·보관·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온으로 유지해주는 저온 물류 시스템인 콜드체인 유통이 주목 받고 있다. Fortune Business Insight에 따르면 2019년 콜드체인 유통 시장 규모는 1779 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20 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0.7 %의 성장률을 보여 39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의약품 및 식품들의 저온 배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콜드 체인 시스템에 대한 주목도 크게 증가했다. 북미 지역은 글로벌 콜드체인 유통 시장에서 유럽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콜드체인 유통 솔루션 최대 생산 지역이다.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 분포 불균형이 심하며 지역 간 발전 격차도 큰 만큼 냉장 운송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미국은 냉장 유통이 필요한 식음료 산업이 국가 GDP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는 신약의 약 95%는 적정한 온도 제어 유통이 필요하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정일보)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근무, 여가 시간을 집에서 소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서 안정을 위해 반려 동물을 입양하는 美 가구가 급증했다. 美 동물복지증진 협회가 美 전역 약 1천400여 개 유기동물 보호소 자료를 집계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입양 사례가 100% 이상 증가했으며 가정에서 맡아 키우는 수탁 사례의 경우 197%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말 미국 내 가구의 약 77%에 해당하는 8500만 인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작년 68%에 비해 9% 가량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한 만큼 반려동물 관련 제품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사료, 헬스 케어 혹은 라이프 스타일 제품 등 반려 동물 관련 시장 규모도 같이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Global Market Inights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반려동물 관리 시장은 2231억 달러 규모 이며 매년 평균 5.9% 증가하여 2026년에는 3277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반려동물 제품협회에서는 올해 말까지 식품에서 의료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반려동물에 관련된 지출이 9
(한국국정일보) 최근 기술 발전을 통해 전자기기들이 소형, 경량화 되면서 웨어러블 의료기기 공급률이 상승하고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Fitbit, 바이오센서 등 의료용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증상이 나타난 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으로부터 포착된 데이터를 분석해 조기에 징후를 감지하고 질병이 발병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 의료가 주목 받고 있다. Accenture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 기기 중 웨어러블 유형의 의료기기 채택 비율이 2014년 9.0%에서 2018년 33.0%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 현장과 실생활에 모니터링 가능한 의료기기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고도화된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상승에 발맞춰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어 2019년 293억 6천만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연 평균 26.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27년에는 19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美 내의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은…
(한국국정일보) 프랑스 정부는 산업 및 기술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양자기술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18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양자기술 개발연구, 스타트업 및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며, 센서개발, 포스트 양자암호기술(PQC), 양자기술 및 양자장비 생산에 주로 배정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자기술이 첨단 신재료 개발, 배터리 성능개선, 친환경 비료생산에 활용될 수 있으며, 보건 및 기후변화 위기대응에도 유효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프랑스의 교육 및 스타트업 환경 등 양자산업 발전 잠재력이 높고, Atos 등 일부 기업이 이미 양자산업에 진출, 산업발전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낮은 임금수준으로 고급인력 유치가 어려운 점과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부족 등이 양자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한편, EU도 2018년 양자기술 개발에 향후 10년간 총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슈퍼컴퓨터 및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해 2021-2033년간 80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이 프랑스보다 다소 높은 2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과 미국의 연구
(한국국정일보)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는 EU 회원국 간 국경 봉쇄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부적절하며, EU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봉쇄 주장에 대해, VDMA는 EU 회원국이 단일시장 하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회원국 간 국경을 봉쇄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경봉쇄 주장이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한 정치인의 책임 면피용이라고 비판, 회원국 전체의 조율된 감염병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도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례가 전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 건수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회원국 간 국경봉쇄에 반대 입장이다. 전염병 전문가들도 국경봉쇄는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매우 낮은 경우에 의미가 있는 조치라며, 현재 EU 각국의 상황에서 국경봉쇄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근 EU 질병예방통제센터(ECDC) 및 유럽항공안전청(EASA)도 코로나19 대응조치로 여행금지, 격리 및 추가 테스트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정일보) 유럽중앙은행(ECB)이 코로나19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을 일정 조건하에 일부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향후 통화긴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ECB 이사회는 21일 이자율 동결 및 기존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발표하며, 특히,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은 최소 2022년 3월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금융시장 상황이 개선되어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한 경우, PEPP에 배정된 액수 전체를 채권매입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ECB가 PEPP 프로그램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코로나19 및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매입 축소 또는 PEPP 배정 자금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CB는 정부와 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자금지원을 위해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을 런칭, 총 1조 8500억 유로를 채권매입을 통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출처: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정일보) 오는 2월 1일에 발표 예정인 인도 정부의 '2021 예산안'을 통해 스마트폰, 전자기기 및 부품 등 50개 이상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가 5~10%의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련 기관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달했다. 금번 수입 관세 인상의 주된 목적은 모디 정부의 `자립 인도' 계획이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둔화 상황을 바탕으로 관세 인상을 통해 약 27억~2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 관련 기관은 금번 관세 인상으로 가구 및 전기차 부문에 영향을 미쳐 스웨덴 가구 기업 이케아(Ikea)와 올해 인도 내 전기 자동차 런칭을 계획하고 있는 테슬라(Tesla)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구 및 전기차 부문의 관세 인상률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전달했으며, 이케아 및 테슬라 임원진은 관세율 변동성이 큰 인도의 관세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가구, 전기차 외에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전자기기 또한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시행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첨언했다. 최근 인도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품목 확대, 원산지 증명 강화 제도인
(한국국정일보)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을 통한 EU의 경제적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중국에 외교적 성과를 건네준 협정이라는 평가가 제기했다. 프랑스 소재 몬테뉴 연구소는 20일 공개된 CAI 협정문과 관련, 중국 투자시장 개방이 일부 섹터에 소폭 허용되었다며 EU의 경제적 이익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서비스, 클라우딩 컴퓨팅 등 일부 섹터는 이미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거나,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개방된 섹터로, CAI는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외국인 스타트업이 허용되지 않는 등 시장개방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중국시장내 자동차산업의 중국기업 주도를 수용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ILO 기본노동권협약 비준에 대한 '지속적 노력' 약속의 이행이 불확실하고, CAI에 지속가능성 관련 이행강제 수단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다만,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항과, 시장개방수준 및 협정 적용범위 축소 제한을 위한 역진방지조항(ratchet clause)은 협정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EU와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공동대응 모색
(한국국정일보) 디지털 유로화 도입 준비가 순항중인 가운데, EU 집행위는 올해 중 디지털 유로화 법안을 제출하고, 향후 5년 내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중앙은행(ECB)과 협력, 디지털 유로화의 법, 기술 및 정책적 영향을 검토한 후 올해 관련 법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U 재무장관이사회가 페이스북 주도 가상화폐 '디엠(Diem)'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동력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입 시기와 관련, ECB는 법안 제출 후 5년 정도가 디지털 유로화 도입을 위한 적절한 스케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EU가 국제결제통화로서 유로화 위상 확대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유로화 도입이 EU 경제의 디지털화 및 유로화의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평가했다. 한편, 디지털 유로화가 일반 은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적절한 제도적 디자인 및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예금자가 수익성이 낮은 현금예금에서 디지털 유로화로 예금방식을 변경하면, 은행의 현금예금 감소와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경제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
(한국국정일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직후인 1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40분 동안 '제이크 설리번' 제29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유선 협의를 가지고,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양측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역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ㆍ경제회복ㆍ기후변화ㆍ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이 인태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자 미국과 민주주의ㆍ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향후 미측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 한미 양국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앞으로 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히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청
(한국국정일보) 우리 정부는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에 미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탈퇴 통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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