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적발한 관세 상급체납액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7월 기준 1.1조로 최대 금액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 상습체납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상습체납 건수가 2,991건으로 그 금액은 1조 1,2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의 경우 2016년 4,031명에서 2020년7월 2,991명으로 1,000명 이상이 줄었음에도 그 체납액은 8,796억 원에서 1조 1,235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김경협 의원은 "해가 갈수록 관세를 포탈하는 금액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지만, 그 대응은 갈수록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세의 경우 의도적인 부당신고 등 통관과정에서의 악성 체납이 많기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추징, 처벌규정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통일 엑스포에 참석해 디트마르 보이트케 독일 연방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통독 30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통일 30주년을 맞아 독일 국민이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을 저희도 함께 누리고 싶다. 우리도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독일을 배우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포츠담은 한반도 근대사에서 각별한 지역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보이트케 의장은 “한국 국민이 독일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30년 동안 격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한반도도 통일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답하면서 “통일 이후 독일 내 갈등이 많았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5년 대형 예술 프로젝트에 동·서독이 함께 참가하면서 극복해 냈다”며 독일의 통일 경험을 소개했다. 이날 면담은 현지시간 오전 10부터 오전 11시까지 한 시간 가량 박 의장과 보이트케 의장이 통일 엑스포 전시장을 걸으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가중요시설인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으로 드론이 불법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드론대응장비는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해 관련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 10대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폭파당하고 또 지난 주 26일에는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핵심 중요시설인 원전 등에 대한 드론 테러 대응책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KINAC)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는 총 26건으로, 그중 9건(34%)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안위는 “원전부지 내로 불법 침입하는 드론 위협에 대한 탐지‧무력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안위가 김상희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열영상 관측장비(TOD) 배치(′20.2월~), 감시카메라(CCTV) 설치(~′20.10월)는 예정대로 진행 중인 반면, 국내외 개발 드론 무력화 장비는…
공영방송의 '황금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률이 높은 주 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을 늘리자는 취지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서 받아 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KBS1·KBS2·MBC 등 공영방송 공익광고 편성현황을 보면 지난해보다 올 상반기 SA등급(주 시청시간대) 시급(광고판매기준시간대) 공익광고 편성횟수와 비율이 모두 줄었다. 현재 방송사들은 시청률에 따라 방송시간을 SA등급·A등급·B등급·C등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KBS1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 공익광고 358건 중 SA등급에 96건(26.8%)을 편성했지만 이는 2017년(33.5%), 2018년(31.5%), 2019년(37.4%)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KBS2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 공익광고 373건 중 SA등급에 46건(12.3%)를 편성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12.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MBC는 올 상반기 전체 공익광고 663건 중 SA등급에 24건(3.6%)를 편성했는데 이 역
다가오는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날’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7,495명에서 3만 9,284명으로 5배 증가했다. 동기간 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9만 563명에서 17만 9,891명으로 2배 가까이,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3배 늘었다. 우울 관련 질환을 겪는 노인은 19만 5,648명에서 30만 9,749명으로 2배 많아졌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또한 오름새다. 지난 10년간 60세 이상의 공황장애·수면장애·식사장애·우울증 환자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58억 7,800만원에서 1,648억 5,600만원으로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식사장애는 7배, 공황장는 5배, 수면장애는 3배, 우울증은 1.7배가 올랐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정신질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추석 연휴 벌쏘임, 뱀물림 등 구급이송환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500여명이 동물, 곤충 관련 사고로 응급이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총 498명이 긴급이송 되었으며, 벌 쏘임 47명, 뱀 물림 7명, 개 물림 4명, 기타 440명 등 다양한 이유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2015년 422건, 2016년 582건, 2017년 581건으로 증가 하다가 2018년 377건으로 감소, 2019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한 해동안 동물 및 곤충으로 인한 응급이송 횟수는 13,00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벌과 관련한 이송이 약 1/4을 차지한다. 개, 뱀, 해파리, 멧돼지 등 동물과 곤충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영배 의원은 “추석 연휴 벌, 뱀 등으로 인한 피해와 긴급출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벌초나 시골 친지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퇴직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 37명 중 32명이 기업과 관련 협회, 로펌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고위공무원에게 취업승인이 된 경우가 있었으며, 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퇴직자는 2명에 불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8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 중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자는 37명이었으며, 이중 19명이 일반 기업에, 3명은 기업 관련 협회에, 5명이 대형로펌, 3명은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경우 올해 4월에 삼성전자에 취업한 공사참사관급(직무등급 8등급) 퇴직자, 7월에 부영주택에 취업한 고위공무원 퇴직자를 비롯해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에 취업한 퇴직자가 8명이었다. 대기업 외에도 에너지, 제약, 식품, 기계, 수산업 등 중견기업에 취업한 퇴직자가 11명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 취업을 막기 위해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뒤 로펌과 회계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
40세 미만 청년농가 경영주가 2019년 6,859가구로 2017년 1만명 밑으로 떨어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2010년 3만 3,143명에서 2019년 기준 6,859명으로 무려 79.3%나 급감했다. 지역별 감소율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새 청년 농가 경영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 대전으로 2010년 292명에서 2018년 이후 0명을 기록하여 100% 감소했다. 이어서 ▲ 충청남도 87%(3,959명→545명), ▲ 경기도(4,712명→712명), ▲ 경상남도(3,476명→532명), ▲ 울산(367명→55명)이 각각 85% 감소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림부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자금 지원 및 기술교육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영농창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면서 “젊은 후계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19.9~20.8)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별 합격률의 차이가 최대 37.9%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평균 53.3%이며, 한 면허시험장에 A, B, C, D 네 코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한 시험장 내에서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년간(19.9~20.8)까지의 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에서 강릉면허시험장의 C코스가 33.5%로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고, 원주면허시험장의 A코스가 71.4%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두 곳의 합격률 차이는 37.9%이다. 현재 코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한마디로 재수 없으면 떨어지기 쉽고 재수 좋으면 붙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특히, 강릉과 인천은 동일 시험장 내에서도 어느 코스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당락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야말로 재수보기인 셈이다. 합격률 차이가 가장 큰 시험장은 강릉으로 37.6%로, C코스의 합격률이 33.5%이고 B코스는 71.1%이다. 그다음은 대전시험장으로 28.0% 차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안나 할베리 스웨덴 통상장관을 접견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스웨덴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해 “통상분야 전문가이며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까지 협상을 직접 해 본 경험의 소유자로 사무총장 적격자”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할베리 장관은“유럽연합이 하나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스웨덴의 입장”이라면서“유명희 후보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할베리 통상장관 접견을 마치고 이어 켄트 해쉬테트 한반도특사,요아킴 베뤼스트룀 주북한스웨덴 대사와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준 두 분의 노력은 한국 국민에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과 한반도특사, 주북한스웨덴 대사의 이후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갈수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 3,592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하루 약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2,75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013건, 2018년 70,251건, 2019년 7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은 2017년 2,431억 원, 2018년 4,441억 원, 2019년 6,720억 원으로 3년 사이 약 2.8배가 증가했으며, 유형별 피해액은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이 9,410억 원, 기관사칭형이 4,182억 원으로 두 유형 모두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에 모든 사기범죄에 대하여 통합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는 207,422건이고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2,00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법상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무허가 건축물,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178,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변경 11,753건, 무단 대수선* 5,8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79,476건, 경기 50,878건 부산 26,394건 등 순이었다.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지난 2017년 29명의 목숨을 뺏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2018년 47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사고도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으로 밝혀진바 있다. 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 사고에 취약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합동 점검 강화, 지자체 간 적발 노하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이날 오후 4시 45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의 동의로 처리되었으며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들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등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해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의 “전년 동월 기준”이 아닌 “직전 3개년도 동월 평균 기준”으로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수정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체육 특성화에 앞장서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작년 8월 국회가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이후 지방체육회의 독립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9월 16일, 9월 21일)와 제2소위원회(9월 18일)에서 각각 의결한 총 4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송 방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송 방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