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방한 중인 댄 코츠(Dan Coats) 美 국가정보장(DNI)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과 댄 코츠 美 국가정보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국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잭 도시’ 트위터 CEO와 환담을 가졌다. 잭 도시 CEO가 3월 방한 계기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지난 1월 말 예방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해 성사됐다. 잭 도시 CEO는 “문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면서 “(문 대통령이)평범한 사람의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에 감동했다. 해외 다른 정상들도 본받을 만한 모범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디지털 리더십, 디지털 정부, 개방된 소통에 관심이 많은데, 문 대통령이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비롯해 청와대, 정부가 트위터 등 SNS 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국민청원도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답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도 트위터가 중요한 소통수단이 됐는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갖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잭 도시 CEO는 “내일이 트위터의 13번째 생일”이라면서 “어릴 때부터 지도에 관심이…
(한국국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방한 중인 댄 코츠(Dan Coats) 美 국가정보장(DNI)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과 댄 코츠 美 국가정보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국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방한 중인 댄 코츠(Dan Coats) 美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과 댄 코츠 美 국가정보국 국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한국국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규제입증 책임 전환 시범 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최근 고용 상황,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하여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또한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으며, 중소기업·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
(한국국정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5분까지 본관 세종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등 법률공포안 4건, 등 대통령령안 32건,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심의·의결된 법률안 4건은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되어온 것으로서,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다. 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목적으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및 비영리법인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반승용차의 연료로 허용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
(한국국정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 정책추진 체계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길호 의원(지역구 조천읍)은 3월 13일 오전10시 조천읍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기획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3월 26일(오전 10시)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조천읍 100인 원탁회의’를 5월초까지 운영한다.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조천읍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부서에 예산요구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로드맵 확정을 위하여 의회, 조천읍 및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등 주요 단체장, 제주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세 차례 기획회의(2.1, 2.26, 3.13)를 거쳤다. 현길호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약화된 주민자치 정책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질적인 특별자치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지역의 민원을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도의 현안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국정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은 2019. 3.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청년정책 예산의 주먹구구식 편성 문제를 제기하며,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좌남수 의원은 2019년 본예산 기준 청년정책 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7천만원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까지 청년예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인건비 지급 정책사업 예산도 72억 7천만원에 이르나 개별 부서별로 편성.집행됨에 따라 정책효과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번 1회 추경에서도 100억원의 예산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공공근로를 위해 편성되고 있는 등 단기성,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청년정책예산은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수합, 관리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질타하였다. 청년정책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총괄부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책적 수단으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하였다. 좌남수 의원은 “청년정책이라는 이…
(한국국정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와 규칙이 통과되면서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위원장(제주시 구좌읍.우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등 4건의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제주시 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건의 개정안은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회 위원 선임시 위원회별 위원의 균형있는 성별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 전반에 걸쳐 성인지 의정활동 강화 및 여성대표성 강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아 통과되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별 여성위원 선임을 균형있게 하도록 한 전국 최초의 적극적 조치 조례다. 다음으로,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개정안은 현재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도의회의원이 직…
(한국국정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이 대표발의 한〔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주의 대표적 공연시설인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초청하는 유료 공연에 대하여 유료입장권 10%의 범위 내에서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여 취약계층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익히 제주도 문예회관에서는 유료 입장권 중 10%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에게 무료공연 지원을 해오고 있었고, 우리 제주만이 아니라 타도시 문예회관들도 10~2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 등이 발행되고 있으나, 매년 85~88% 수준의 이용률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그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아트센터나 예술의 전당에서 유료로 진행되는 기획·초청공연들은 연간 12회 이상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천되는 우수공연이던가, 별도 좋은 공연을 유치하여 도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도내 3개소의 문예회관들에서 주관하는 유료공연이 읍면지역 소외계층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정책적으로…
(한국국정일보)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혜자)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협력본부와 남도학숙(제1·2관)을 방문해 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방문을 통해 서울협력본부 업무보고 청취와 남도학숙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제2학숙(은평관) 구내식당에서 입사생들과 점심을 함께 나누며 소통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전남·광주지역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숙사이다. 1994년 서울 동작구에 개관한 제1관은 총 850명이며, 은평구에 작년에 개관한 제2관은 604명의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혜자 위원장은 “남도학숙이 전남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이곳에서 청년들이 미래에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행주 의원은 즉석에서 개인 사비로“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기탁금을 전달했다.…
(한국국정일보)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3월 13일(수) 열린 제 3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의 법무행정 역량이 부족해 인천국제공항 접근 편의성이 달린 인천공항버스 운행 소송에서 두 번 연속 패소로 인해 전북도민들은 왕복으로 보면 금전적으로 13,000원, 시간적으로는 약 2시간정도 손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전북도 법무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두의원은 전북도의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행정과 송무팀을 이론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송무팀장을 임기제 5급으로 채용하고 임기제 6급을 1명 더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라북도가 공직사회의 유연성 및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고용불안에 상시 노출돼 있어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펼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5+5형태로 계약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의원은 전라북도 개방형 직위가 대부분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한국국정일보)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산1)이 지난 3월 13일(수) 충남 서산에 위치한 우리나라 여섯 번째 항만인 ‘대산항’을 방문했다. 지역 주민, 충청남도 및 서산시 항만 관련 공무원, 대산항 관계자 등이 동행한 이날 방문은 2016년 이후 선박입항(2018년도 선박 입항 9% 감소)과 물동량(2019년 1월 전년대비 3.4% 감소) 감소추세 원인 및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들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대산항의 문제점을 부두건설분야, 선원복지분야, 규제완화분야, 안전분야, 항만주변 도로정비분야(총 11개 과제)로 나눠 꼼꼼하게 확인했다. 특히, ▲컨테이너 부두를 다목적 부두로 변경해 부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변경 ▲선원들의 휴식 및 정비공간 마련 ▲지자체 지원사업 확대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방안 등이 이날 논의를 통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장승재 의원은 “대산항을 이용하는 분들의 고충을 잘 들었다며, 관련사항 관철을 위해 의회 및 집행부와도 적극협의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장승재 의원은 지난 3월 초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된 19건의 민원 해결을 위…
(한국국정일보) 충남도의회가 국내외에 거주하는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11일(월)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출향도민의 책무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내용 ▲교류·협력 사업 추진 위한 예산 범위 내 필요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영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출향도민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밖에도 출향도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을 통해 도민화합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출향도민들의 고향 사랑 고취와 도민들의 역량이 결집되어 충청남도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월)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국정일보) 충남도의회 제1기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지난 3월 12일(화) 15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2019년 입법정책연구용역 기본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의결 및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심의한 연구용역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로는 향후 추가 확보할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감안해 연구용역사업 확대 및 정책위원회 위원이 정책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에 전문가인 정책위원회 위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반영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 다양한 의견 제안 ▲소위원회 운영 시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자는 의견 ▲소위원회별 분과 연구기능을 활발히 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연구활성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 되었다. 김명숙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는 도의회의 입법정책 관련 연구용역과제 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과 소위원회 별로 도민이 원하거나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선정해 연구…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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