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문자) 선출안 및 국토교통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 29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21개 기관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4차례의 업무보고, 1차례의 공청회, 포항지진, 제천화재 등의 긴급현안에 대한 2차례의 약식보고 청취, 포항.제천.밀양 등 지진과 화재가 발생한 현장 방문을 통해 재난예방과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건의 공동발의법률안, 업무보고 시 특위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제언, 그리고 정책연구용역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화재방호.화재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의 개선방안을 활동결과보고서에 포함했다. 변재일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 관련 법위반시 처벌이 약하므로 법의 집행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하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도 처벌수준이 낮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소록도를 방문하여 병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한센인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들의 진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춘순 처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20여명은 5월 25일(금)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 운동화 등 후원물품 및 격려금을 전달하고 환경개선 작업을 함께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 김춘순 처장은 국립소록도병원장, 소록도 마을 자치회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센인들의 후생 및 복지여건, 병원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직접 병동을 돌아보며 한센인들을 위로,격려했다. 김춘순 처장은 “지난 2012년 소록도 방문 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센인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직원들과 꼭 다시 방문하고 싶었다”면서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한센인들의 건강한 삶과 종사자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후원물품 중 운동화 500켤레는 관세청과 ㈜에스앤피에스의 협찬을 받아 소록도에 거주하는 환우들에게 전달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의영)와 공동으로 2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개원 70주년의 성찰과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 국회 70년간의 의정사를 여러 측면에서 성찰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두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세션은 ‘국회 개원 70년의 성찰과 평가’라는 주제로 국회가 걸어온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두 번째 세션은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대의민주주의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되어 281억원이 감소했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 6,51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며,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수사단의 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동서양 고전과 만나는 행복한 아침’이라는 부제로, 10일(목)부터 19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아침 제7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5월 10일(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신정근(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교수의 ‘논어’강의를 시작으로 동양과 서양의 고전, ‘열하일기’, ‘목민심서’ 등 한국 고전에 대한 강의까지 총 8회로 구성된다. 동서양 고전에 담긴 위대한 사상가들의 인문학적 성찰을 함께 음미하는 시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랑하기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는 이번 여정에는 현재(5월 8일 18시)까지 국회의원 40명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 38명 등 78명이 신청했다.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내 석학들의 강의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에 인문학과정을 시작으로 총 18개 과정이 개설된 바 있고, 현재까지 국회의원 200명, 국회 고위공무원 241명 등 총 441명이 수료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7대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연속 간담회는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빌딩, 리츠(REITs)를 주제로 7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은 7대 신산업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신산업의 육성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속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7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빈 방한 중인 레젭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교류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교역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한국과 터키는 단순히 생산품 교역 뿐 아니라 방산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에게 터키 SOC사업 참여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면서“한국 기업들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터키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레젭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에서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이스탄불 운하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철호 의원,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고, 터키 측에서는 훌루시 아카르(Hulusi Akar) 군 총사령관, 하칸 차부쉬올루(Hakan Cavusoglu) 부총리, 메블륫 차부쉬올루(Mevlut Cavusoglu) 외교부장관, 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행정부 정책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입법조사·분석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발하고자 특정 사회정책 분야(보건·복지·여성·가족)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연속 간담회는 “정책사업의 분석 및 평가: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씩 5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또는 제2세미나실(국회도서관 405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 발표-토론 각 1인과 담당 조사관 1인의 토론-정리 형태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사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련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의 민관협력의 수준과 실태,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요구되는 법·제도적 개선과제 등에 대한 일차적 분석과 더불어 ‘복지허브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평가 방법론과 사례연구에 대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세균 의장은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면서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는 만큼 경제계에도 다시 봄이 찾아와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새로운 대한민국 여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의정연수원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일반시민 대상 무료 교양강좌인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문화예술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해숙 교수(서울대학교)가 강의하는 ‘시조와 공감의 미학’을 시작으로, 5월 24일에는 나건 교수(홍익대학교)의 ‘디자인과 창의성’, 5월 31일에는 신은기 교수(인천대학교)의 ‘유리로 만든 집들 : 20세기 중반 대중사회와 근대건축’, 6월 7일 민경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한국 가곡이야기’ 강연으로 마무리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회 의정연수원 홈페이지에서 30일부터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 또,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일 강의장 잔여좌석 한도 내에서는 현장신청으로 청강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하여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미세먼지대책특위 소속 위원들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관계자로부터 미세먼지 저감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장관계자들에 대하여 현안에 대한 질의, 공장현장 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찰에 앞서 전혜숙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일선 지자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제 15대 국회의원과 주미대사 등을 지낸 양성철 전 주미대사로부터 개인소장 도서 4천여책을 기증받아 국회도서관 서고에 「양성철 개인문고」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성철 전 대사는 2006년에 2,727책, 2012년 341책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4월 12일 「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등 외교 및 정치관련 도서 1,000여 책을 추가로 기증해 지금까지 총 4,000여 책이 되었다. 양성철 전 대사는 한국일보 기자, 미국 켄터키 대학과 경희대학교 교수를 거쳐 15대 국회의원과 주미대사를 역임한 통일외교전문가로 「학문과 정치」등 많은 저서가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양 전 대사가 평생 동안 모은 귀중한 도서를 세 차례에 걸쳐 국회도서관에 기증해 준 것은 모두가 본받을 귀감으로서, 모든 국민과 의회 및 학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개인문고」는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2,000책 이상 도서를 기증할 경우 심의를 거쳐 설치된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8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일형 전 의원과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대철·
정세균 국회의장이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3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우리 산업은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추격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 범국가적 아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가 우리 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냉정히 짚어보고 내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우리 국회도 여기 모인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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