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국가미래전략 :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개원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개회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가의 중장기 대계를 설계하는 것은 5년 단임인 행정부를 뛰어넘는 새로운 과제”라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의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실력있는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곤 원장은 ‘국가미래전략 :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미래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 60년 간의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을 고찰한 뒤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를 새로운 국가미래상이자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이날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 성경륭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좌장과 토론자로 참석했다.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구한말 러시아에서 활동한 이위종 열사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자손 및 고려인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박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러시아에 계신 고려인 동포 16만 여 명이 당당히 러시아의 일원으로서 주류사회 편입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사의 질곡 속에서 러시아에 당당히 뿌리를 내린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고려인 동포와 대한민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포와 러시아 정부의 관계, 또한 원로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 바실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재러고려인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앞서 키릴 총대주교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게 바로 성공적인 러시아 방문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미·중·일·러) 중 첫 번째 방문이다. 체코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22일 ∼ 26일 러시아를, 이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7일 ∼ 29일 체코를 찾는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 실질 협력방안 논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원전 우수성 피력 및 지원 의지 표명 △한반도 평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제4차 전체회의를 20일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제4차 전체회의는 '경제 통합을 위한 종합적 진단 토론회'로 진행된다. 최운열 국민통합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 경제의 현안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질의 응답과 통합위원들 간 자유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회의 다음날인 21일 녹화 중계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더불어 사는 세상. 한반도 평화와 번영. 대통령님 소망, 국민의 소망. 2021. 5. 15. 국회의장 박병석”이라고 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내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소부장 기업 및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에 의한 소송 제기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일 ‘AI, 언어의 장벽을 깨다.’라는 주제로 제15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통번역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발제는 김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복합지능연구실 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상원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교수,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포럼은 우선 인공지능의 발달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 통번역 기술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위축된 관광시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에,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춘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관광 육성 정책 및 추진 사례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아울러 국회도서관에도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기회가…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의장집무실에서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일자리, 고용 안전망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큰 중요한 시점에 (장관직을) 맡았다”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필수노동자보호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잘해서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안 장관은 작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소통한 경력이 있으니 (경영·노동계와) 소통을 잘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에 안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면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장님과 국회에서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예방에는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했다.박 의장은 접종 후 “2차 접종까지 끝냈다. (국민 여러분도) 안심하고 맞으시길 바란다”면서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3월 25일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바 있다.박 의장의 이번 백신 접종은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예정된 5월 하순 러시아 방문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0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일각에서 제기되는 백신의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의장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최근 정당들의 지도부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계보가 약한 인사들로 바뀌었다. 이 기회에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박 의장은 “배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길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배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의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배 원내대표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함께 보장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예방에는 이은주 정의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30주년과 ‘2021년 - 국제 평화와 신뢰의 해’를 기념해 개최된 투르크메니스탄 하원주최 화상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 의제는 ‘세계 평화와 신뢰 강화를 위한 의원의 역할’로 대한민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 총 16개국에서 14명의 의장과 4명의 부의장이 화상으로 참석했다.박 의장은 “국제법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와 같은 의회간 소통과 협력이 포용적 다자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백신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7일'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잔혹한 아동학대 및 범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는 자극적인 이야기 구성, 미성년자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 부족,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위험성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특히 아동학대 언론 보도의 개선 방안으로 ① 아동학대 보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 ②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조치 강화, ③ 언론의 전문성 및 자율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관별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백신 수급상황 등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또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롭게 회부된 '간호법안' 등 148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도 상정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본관 419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6인의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적 결격사유 유무를 비롯하여 특별검사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춘 바람직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소개 및 추천사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의미 등을 논의하였는데, 세월호참사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인사로서 공정성, 중립성을 겸비한 인재가 추천되어야 하며, 나아가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회의는 약 3시간에 걸쳐 심사대상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야당측 추천 위원 1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추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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