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일정 그리고 또 당 일정이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평소 같으면 총선을 마치면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또 당 지도부, 원내대표부, 이렇게 두루 청와대로 초청해서 함께 소통…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천 물류센터의 참혹한 화재사고관련 "지금 이 시간에도 황금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한다.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휴식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와 함…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부가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먼저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기업들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
오늘 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는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무급휴직 노동자 1인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기존 관광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한지 2년이 되었고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하다"며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주었고, 두 정상이 합의한 판…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소재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지만 우리는 불을 밝히고 터널을 지나야한다"며 "코로나19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많은 우리 기업들이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구미산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스크 공급과 관련,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련…
영세가맹점 상인이 카드 결제액을 기반으로 주말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자의 보험 부담이 확대되고,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실손보험료도 올라가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운영 중인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군대전병원 방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구 방문 시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구·경북 지역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과제를 중점 발굴해 입시·채용 불공정과 비정규직 차별 등을 적극 해소 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구·경북(청도)지역 방역 체계 추가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 771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구축 및 격리자 치료 등을 위해 1092억원을 투입한데 이은 추가 대응 조치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방역체계 구축과…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하동에 이어 전남 구례로 이동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구례군 5일시장 입구에 위치한 현장 지휘본부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물난리 속에 물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물 사정은 괜찮은지" 물었고, 김순호 군수는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많은 양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구가 코로나19 전투에서의 최전선이 되고 있으나 병상이 부족하다”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상당수 발생 사례가 집중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외에도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례 차단도 보다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대응체계를 개편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 단위에서 우선 기초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조치사…
(한국국정일보)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23일(수) 온라인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토론회는 청년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가는 자리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청년들의 의견은 양천구의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등 청년의 실질적 참여도가 높은 정 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3일(수)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90분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개최되는 올해 토론회는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주제로 구정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구상하고, 앞으로 진행 될 청년정책 지원 사업들에 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알차게 채워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종선 양천상상마당 대표, 김동혁 서울시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력관, 문수훈 전 양천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이 35분간 발제를 진행한 뒤 45분간 실시간 채팅으로 발제자와 청년 간의 자유 토론 시간을 통해 정해진 주제 외에도 청년의 정책 제안, 청년 의제 발굴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 참여
(한국국정일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3동(동장 김원석)이 10월 15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신규 구성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최소 6시간의 교육 이수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및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임기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1일까지 2년이며, 홍제3동 주민과 관내 학교, 공공기관, 직능·공공단체 관계자, 사업자, 외국인등록자 등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주최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6시간의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총 4강(6시간)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참여 정책의 흐름과 의미,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이해,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소개 및 관련 조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민관협력 등의 내용을 다룬다. 교육은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홍제3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소규모로 진행되며 주말반, 평일오전반, 평일오후반, 평일저녁반 가운데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수강 희망자은 사전에 서대
(한국국정일보) 서울특별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15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초고령 사회에 따른 노인 정책 전환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신뢰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설립돼 정책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하는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다. 이번 협약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의 제안으로 초고령화 사회 노인 건강 문제 및 건강 수명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성동구를 비롯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13개 시도 및 시군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설 격리형에서 놀이형으로의 노인 정책 전환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 노인 정책 전환 확산 운동 참여,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 분야 등이다. 구는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성동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0년 노인 복지 종합 계획을 수립해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체계 구축, 어르신 사회 참여 확대 및 여가 생활 지원 등 3대 분야 28개 사업에 총 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전
(한국국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강동형 사회적경제 모델 및 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강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10주년을 맞아 지난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 자생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또한, 강동형 특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함도 크다. 강동구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173개에 육박하며, 2012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한 이후로 연평균 20%의 사회적경제기업 양적성장을 보이고 있다.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연구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연구를 수행한다. 구는 이를 2021년 강동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에 발맞춰나갈 계획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 강동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황 조사 및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실태조사 ▲ 강동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델 발굴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및 사회적 목적 실현 방안 로드맵 제시 등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구의 구천면로 걷고싶은 거리, 강풀만화거리, 엔젤공방거리 등
(한국국정일보) “용산은 한걸음만 걸어도 곳곳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역사문화특구 사업을 통해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말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칭)용산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제7조에 따라서다. 행사는 개회, 구청장 인사말, 특구계획(안) 발표, 특구지정 필요성 소개, 토론, 폐회 순으로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석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민승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김군수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등이 자리했다. 구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시켰으며 대신 행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영상은 일주일 간 용산구청 유튜브에 게시된다. 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청회 참석인원을 최소화시켰다”며 “온라인에 영상을 올린 만큼 주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회 일정 그리고 또 당 일정이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평소 같으면 총선을 마치면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또 당 지도부, 원내대표부, 이렇게 두루 청와대로 초청해서 함께 소통하고 또 단합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며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당 지도부 모두를 모시지 못하고 당 지도부 가운데서도 주요지도부 몇 분만 모시게 되었고, 또 식사도 대접하지 못하게 되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어 나가면 당 최고위원단, 원내대표단 또는 상임위원장 그리고 또 의원님들, 이렇게 청와대로 모셔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우선은 의원님들께 특히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초선 의원님들께 그런 미안한 심정을 잘 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여야간의 협치 또 나아가서는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과 국회간의 협치. 이런 협치들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그런 시기가 없었다"고
강경화 장관은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연이어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EAS의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동아시아 지역이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EAS가 정상이 주도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상기하면서,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지역협력구상 등의 역내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보건 안보, 여성․안보․평화 의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평화·안보 사안을 다룬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동 주제에 관한 성명 채택을 추진 중인바,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대응 과정은 역내 공조와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상 주도 협의체인 EAS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지역 평화
(한국국정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19년부터 5개 동에서 운영해오던 주민자치회를 2021년부터 14개 모든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10월 23일까지 각 동의 2021년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동별 주민대표기구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구는 2019년부터 제기동, 전농2동, 답십리1동, 회기동, 이문1동 등 총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며 동 단위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복원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진행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런 건강한 시도가 더 큰 마을인 동대문구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2021년 주민자치회는 동대문구의 14개 전 동에서 모두 운영된다. 위원 모집기간은 10월 23일까지며, 만 19세 이상 동대문구 주민(해당 동 학교, 단체, 사업체 종사자 포함)이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접수(각 동 주민센터 누리집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동서양 고전과 만나는 행복한 아침’이라는 부제로, 지난 5월 10일부터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 제4강은 21일(목) 오전 7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25명, 김성곤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라톤의 <국가> -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강성훈 교수(서울대 철학과)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강의에서는 정의(正義)의 개념을 소개하고 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 교수는 플라톤의 <국가>중에서 ‘부정의한 행동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정의다’, ‘정의로운 사람은 가장 부정의한 사람에 비해 729배 더 즐거운 삶을 산다’는 내용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인문학과정에는 국회의원 48명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 51명 등 99명이 신청하여 동서양 고전에 담긴 위대한 사상가들의 철학을 함께 음미하면서 의정활동에 지혜와 성찰을 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의정연수원이 운영하는 국회고성연수원의 ‘지역어린이 의회연수 과정’에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진주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이 참여해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진주초등학교 학생들은 첫째 날, 국회고성연수원에서 통일전망대 견학과 국회고성연수원 전임 교수진의 의회연수 강의를 들었으며, 둘째 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헌정기념관 및 본회의장 참관을 실시했다. 대부분 국회 방문이 처음이었던 학생들은 의회연수 과정 마지막 일정이었던 본회의장 참관 순서에서는 국회의 구성, 입법과정 등 국회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발표하는 등 국회와 보다 친숙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연수과정은 국회고성연수원이 강원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강원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견학 등 의회연수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 5월 26일) 및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6월 12일)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다루어짐에 따라, 6월 19일(화) 북핵과 관련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보존소 소장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국회에서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인한 1차 북핵 위기부터 최근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와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를, 제19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를, 제20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에는 그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과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의 세미나자료 및 정책자료집 등 190여 건이 포함되어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경과와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류영하 백석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가 자신의 개인소장 중국관련 도서 2,372책을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에 기증했다. 류교수는 21년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를 위해 수집한 이 책들이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도서는 중국의 현대 역사와 문학, 철학 관련 자료로 중국문학과 중국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류교수가 기증한 책은 중국서 2,296책, 외국서 13책, 국내서 63책이다. 류영하 교수(56세)는 홍콩 신아대학원에서 「혁명문학 논쟁(1928 - 30)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표 저서로「홍콩이라는 문화공간」,「이미지로 읽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으며, 번역서로 「중국백년 산문선」등 많은 저서가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류 교수가 학자로서 평생동안 모은 귀중한 도서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패를 증정하고, 모든 국민과 의회 및 학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미세먼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1일(월)부터 총 5회에 걸쳐 미세먼지에 관한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이번 연속 간담회는 미세먼지 관련 국가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미세먼지의 측정 및 배출원 분석 방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미세먼지 대책은 가능한지, 국내 환경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이번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의회를 방문하여 하원의장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Nurdindjon Muydinhanovich ISMAILOV) 및 예산 관련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 재정심사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정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등 우즈베키스탄 의원단의 예산정책처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의원단은 예산정책처와 한국의 재정심사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며 김춘순 처장에게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주요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조직운용 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예산정책처 등 국회 방문성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로드맵을 작성해 이행하고 있다. 이날 김춘순 처장은 “한국의 예산정책처는 미국 의회예산처(CBO)와 함께 가장 큰 독립재정기구 중 하나로서 선도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재정심사기능 강화와 양국 의회 간 교류ㆍ협력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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