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임시 숙소가 제공된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와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만에 본격 가동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2022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
서울시가 중랑천 양쪽에 위치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 추진을 계기로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권의 대대적인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 동북권을 관통하는 서울의 주요 지천인 중랑천 일대를 문화와 휴식, 예술이 흐르는 ‘수변감성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인근의 저층주거지, 재개발‧재건…
신임 김 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첫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
당초 13일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동네병원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하는 체계가 당분간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조치를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유증상자 대상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를 기해 임기가 개시된 가운데, 군통수권자로서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 국군통수권 이양 전화보고를 받고 전방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원인철 합동참보본부 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국민께 내보이는 첫 메시지로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3일부터 25일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www.gov.kr)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
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노래연습장·학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정부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확고한 한미동맹’과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미국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보건·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미중 분쟁·녹색…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일부 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와 관련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집회를 원천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천절 집회의사를 철회하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로 3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총 여섯 번의 명절 기간 동안 총 9,…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범죄 출소자의 재범률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21건이었던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
(한국국정일보) 오세훈 시장은 17일 오후 5시 10분 노들섬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과 4자 협의체(서울시,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만나 수도권 지역 내 현안을 논의하며,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선 4자 협의체를 정상 가동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확대 등의 정책 적극 이행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3개 시･도) ▴환경부의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 ▴4자 합의 이행 논의를 위한 국장급 회의 정례화 등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수도권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사항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는 등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감축에 전방위적으로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시한’까지 3년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다시 한번 4자 합의 정신을 되새기고, 수도권
(한국국정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중대본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상향하여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내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발생·도로침수 등 피해발생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할 것과 피해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한국국정일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5.12일 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5.12일부터 6.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직무는 5.12일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정지되며, 지방선거 다음날인 6. 2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서 5.12일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공백없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국민께 내보이는 첫 메시지로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다"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장에서 전·현직 대통령과 유족,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자와 외교 사절단, 초청을 받은 국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두 전 대통령은 밝게 웃으며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를 기해 임기가 개시된 가운데, 군통수권자로서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 국군통수권 이양 전화보고를 받고 전방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원인철 합동참보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동향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각 군의 의지를 보고 받았다. 첫 일정을 군 통수권 행사로 시작한 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안보를 챙김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불식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불철주야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군은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겠다”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립대병원 10여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국정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15시10분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외신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영국 로이터(Reuters), 중국 인민일보, 일본 아사히신문 등 30개 외신의 서울주재 특파원 약 40명이 참석한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전 세계 16개국, 99개 매체, 289명('22.2월 기준)을 회원으로 보유한 ‘서울외신기자클럽(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서울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역동적인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도시경쟁력을 세계 TOP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도시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안전망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한국국정일보) 동작구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변경되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총망라한 ‘2022. 달라지는 구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한다고 4일 밝혔다. ‘2022. 달라지는 구정’은 생활에 유용한 정책 정보를 정리한 안내서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수록하여 제작된다. 올해에는 ▲경제·세제 ▲복지 ▲환경 ▲보육・교육 ▲안전 ▲건강 ▲행정·기타 등 7개 분야 25개 사업을 소개한다. 먼저, 경제‧세제 분야로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동작구 생활임금이 시급 10,766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117% 수준이며 월급(월 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50,094원이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종전에는 네이버를 통해서만 온라인 주문이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쿠팡, 위메프, 우체국 등 5개 쇼핑몰로 확대되어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복지 분야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단가가 종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된다. 1인가구의 안부확인을 위해 건강음료와 건강식을 전달하는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전 동에서 시행한다. 보육・교육 분야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국가미래전략 :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개원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개회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가의 중장기 대계를 설계하는 것은 5년 단임인 행정부를 뛰어넘는 새로운 과제”라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의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실력있는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곤 원장은 ‘국가미래전략 :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미래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 60년 간의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을 고찰한 뒤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를 새로운 국가미래상이자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이날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 성경륭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좌장과 토론자로 참석했다.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구한말 러시아에서 활동한 이위종 열사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자손 및 고려인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박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러시아에 계신 고려인 동포 16만 여 명이 당당히 러시아의 일원으로서 주류사회 편입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사의 질곡 속에서 러시아에 당당히 뿌리를 내린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고려인 동포와 대한민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포와 러시아 정부의 관계, 또한 원로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 바실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재러고려인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앞서 키릴 총대주교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게 바로 성공적인 러시아 방문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미·중·일·러) 중 첫 번째 방문이다. 체코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22일 ∼ 26일 러시아를, 이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7일 ∼ 29일 체코를 찾는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 실질 협력방안 논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원전 우수성 피력 및 지원 의지 표명 △한반도 평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제4차 전체회의를 20일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제4차 전체회의는 '경제 통합을 위한 종합적 진단 토론회'로 진행된다. 최운열 국민통합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 경제의 현안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질의 응답과 통합위원들 간 자유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회의 다음날인 21일 녹화 중계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더불어 사는 세상. 한반도 평화와 번영. 대통령님 소망, 국민의 소망. 2021. 5. 15. 국회의장 박병석”이라고 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 법안을 의결하고, 특허침해소송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 및 침해 입증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술경쟁력을 가진 국내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시 피조사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소부장 기업 및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에 의한 소송 제기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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