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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직무 '장학생 선발·논문심사' 추가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해 신고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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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이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추가됐다.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된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KTV 국민방송과 협업해 11일 오전 11시 공공기관, 법조계, 학계 등 대표자 4인이 출연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전현희 위원장이 영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한다. 토론자는 충남대학교 서보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필 교수, 검찰청 권현유 검사,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실장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견습생 선발·교도관의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할 필요성, 장학생 선발을 명시할 경우 제도 운영과 법령 해석 시 유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보 주체 확대 시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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