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위한 안보 협력 논의 참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에조속한 대화 재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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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은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연이어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EAS의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동아시아 지역이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EAS가 정상이 주도하는 최고위급 전략 포럼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상기하면서,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지역협력구상 등의 역내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보건 안보, 여성․안보․평화 의제까지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평화·안보 사안을 다룬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동 주제에 관한 성명 채택을 추진 중인바,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대응 과정은 역내 공조와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상 주도 협의체인 EAS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지역 평화 및 안보 유지와 직결됨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도 동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다수의 장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과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강 장관은 지난 일 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남북미 정상들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비전과 전략적 방향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 및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EAS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 안보 위협이 대두된 상황 하에서 방역, 보건의료, 인도주의 분야 등에서의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 증진 및 남북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확고한 의지에 대해 설명했다.


여타 참가국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에 있어 조속한 대화 재개 및 남북미 정상들 간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 및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 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동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하며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제시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법 존중 등의 핵심 원칙들을 바탕으로 역내 다양한 구상들을 협력·발전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강 장관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여러 국가들의 지역협력 구상들과 조화롭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상생 번영을 위한 역내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참석국들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지속하고, 올해 EAS 정상회의 계기 채택을 추진 중인 EAS 출범 15주년 기념 하노이 선언 및 여타 성명 등 적실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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