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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응 필수품 확보 법적 근거 마련

국민 평생 건강 지원 강화…바이오헬스 혁신도 중점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감염병 대응 필수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도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하고, 복막투석 환자 등 ICT 활용 모니터링·의사 왕진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한다.


건강 예방, 마음 건강 등 국민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며, 특히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활용으로 바이오헬스 혁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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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복지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환자의 신속적용을 검토해 관련 치료제와 신속진단제를 개발하고,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한편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으로 위기 시 신속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 하기로 했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크게 부족한 역학조사관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해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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