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한국국정일보) 울산 남구는 12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상개1·2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대상은 지난 해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52필지이며,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새로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토지의 손익을 청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액 등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100여 년 전에 등록된 지적공부는 평판과 대나무자 등의 낙후된 측량장비로 제작된 도해측량 방식의 종이지적으로 정밀도가 낮으며, 이런 문제는 토지소유자간에 토지경계의 분쟁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은 최신의 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이 조사ㆍ측정하는 좌표측량 방식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고 2030년까지 추진 중에 있다.


남구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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