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구매, 이중청구..국가지원 연구비 부정집행 267건 적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납품가액을 부풀린 후 차액 돌려받기,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비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써야할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의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 예산 규모 5,318억원 상당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35개와 124개 집행기관이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 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을 적발했다. 환수대상은 245건으로 23억7천만원 규모다.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나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등의 조치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는 물론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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