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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 임원·직원, 외국인도 비대면 실명확인 거쳐 계좌 개설 허용"

법인과 외국인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내년부터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물론 외국인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최근발표했다.


2015년 1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 868만건, 지난해 920만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이와 함께 2017년 1월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다만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로 한정했다. 이에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원·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나 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 사용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유권해석)’을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여부과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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