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다음달 1일(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또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



그동안 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밝혀왔고,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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