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개헌안’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 수순

'동력 사라진 개헌 논의...야당 의원들 개헌안 철회 요구한 뒤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가 다음달까지 국회 차원의 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개헌 동력은 크게 상실됐고,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예고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야당 의원들은 개헌안 철회를 거듭 요구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다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14명에 그쳤다.

의결 정족수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치면서 투표함조차 못 열어보고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31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이 결국 폐기된 것.

국회는 개헌특위가 다음달까지 운용되는 만큼 자체 개헌안을 내겠다고 하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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