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점휴업’ 민생 법안 산적…국회 정상화 언제

'임기 만료된 국회의장단 공석 상황도 장기화'

현재 국회에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을 포함해 무려 만 개 가까이나 되는 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지방선거 후폭풍에다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맞물려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에 보고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21일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6월 국회가 소집됐지만 동의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국회의장단 공석 상황도 장기화되고 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상임위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

심사를 기다리는 계류 법안의 수도 계속 늘어 현재는 9천 7백여 건이나 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하반기 원 구성과 국회정상화에 즉각 동참하라고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 참패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계파 간 충돌이 표면화됐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한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은 야당의 새 원내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날 다음주 후반은 돼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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