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전체회의 개회'

안전 관련 법위반시 처벌 약해... 법 집행력 강화시킬 필요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 29일에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21개 기관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4차례의 업무보고, 1차례의 공청회, 포항지진, 제천화재 등의 긴급현안에 대한 2차례의 약식보고 청취, 포항.제천.밀양 등 지진과 화재가 발생한 현장 방문을 통해 재난예방과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건의 공동발의법률안, 업무보고 시 특위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제언, 그리고 정책연구용역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화재방호.화재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지진재해 대응 및 복구지원의 개선방안을 활동결과보고서에 포함했다.


변재일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 관련 법위반시 처벌이 약하므로 법의 집행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하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업주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도 처벌수준이 낮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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