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16만건 개선..의무보험 미가입 직권 말소

소유주 불명확 9만4천건 추가 조사 후 사용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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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 16만건에 대해 정보수정, 사용폐지 등의 조치가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 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국토부는 일제조사와 단속을 통해 정보수정 1만4천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천건은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이 대상이다.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만4천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진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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