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폭로…파면처분‘정당’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한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지난 95년 이미 파면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판결의 효력을 차단하는 새로운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92년 8월 당시 민주당 원내총무실에서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손목시계를 돌리는 등 관권 부정선거를 했다고 폭로한 뒤 국회의원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한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95년 12월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판결을 내렸고 한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복직을 권고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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