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상습체납액 1.1조로 최대 금액돌파"

관세 체납액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징수질적은 639억으로 최저

관세청이 적발한 관세 상급체납액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7월 기준 1.1조로 최대 금액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 상습체납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상습체납 건수가 2,991건으로 그 금액은 1조 1,2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의 경우 2016년 4,031명에서 2020년7월 2,991명으로 1,000명 이상이 줄었음에도 그 체납액은 8,796억 원에서 1조 1,235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김경협 의원은 "해가 갈수록 관세를 포탈하는 금액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지만, 그 대응은 갈수록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세의 경우 의도적인 부당신고 등 통관과정에서의 악성 체납이 많기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추징, 처벌규정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도, 종합우승 차지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 강원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는 평창 알펜시아 스타트 훈련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봅슬레이·스켈레톤 시범종목 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2위,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동계체전에서 이번에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봅슬레이-스켈레톤에는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4개 시·도지부에서 37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아직 국내에 봅슬레이·스켈레톤 전용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타트 기록만으로 등수를 매겼다.

김종 문체부차관, 평창 테스트이벤트 준비 점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빙상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본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리허설 성격으로 대회 운영 능력을 실험·점검하는 무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약 50%이며 올해 말까지는 공정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장 조기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국제스키연맹(FIS) 알파인 월드컵으로 다음달 6~7일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열린다. 강릉 빙상장 4개소 중 재설계로 인해 착공이 지연됐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이번 달부터 7월까지 야간작업을 병행해 내년 1월까지 코스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빙상경기장 건설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빙상종목은 전통적으로 우리 메달밭인 만큼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코스를 우선 완공하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적응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매스스타트’ 종목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겨울문화축제 열린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서울 도심과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여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겨울문화축제’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와 함께 내년 2월 사전점검대회인 테스트이벤트에 맞춰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전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축제는 평창겨울음악제, 대관령눈꽃축제, 강릉겨울문화축제, 정선고드름축제 등 문화공연과 평창·강릉·정선의 지역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서울광장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해운대 비치 아이스링크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릉 단오공원과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내년 2월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하는 올림픽축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초청공연, 강원도 대표 먹거리 소개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겨울문화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다 함께 기원하길 바라며 평창동계올림픽 축제가 겨울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2차관, 평창올림픽 경기장 건설 현장 찾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오늘(18일)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이벤트*’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보광 스노경기장 등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곤돌라 중간부에 있는 정거장 기초공사와 타워 설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본 후”경기장 건설의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길 바라며, 테스트이벤트 대회 운영에도 모의 훈련 등이 실전에 준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평창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과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근 임명된 여형구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사무총장과 배진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도 함께했다. 한편 정부는 조직위, 강원도와의 3각 공조를 통해 개·폐회식장 건설,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전 적응 훈련 지원,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모색, 테스트이벤트 개최 등 평창올림픽에 당면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