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상습체납액 1.1조로 최대 금액돌파"

관세 체납액 최근 5년간 매년 증가...징수질적은 639억으로 최저

URL복사
관세청이 적발한 관세 상급체납액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7월 기준 1.1조로 최대 금액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 상습체납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207월 기준 상습체납 건수가 2,991건으로 그 금액은 11,2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의 경우 2016년 4,031명에서 20207월 2,991명으로 1,000명 이상이 줄었음에도 그 체납액은 8,796억 원에서 1조 1,235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김경협 의원은 "해가 갈수록 관세를 포탈하는 금액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지만, 그 대응은 갈수록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세의 경우 의도적인 부당신고 등 통관과정에서의 악성 체납이 많기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추징, 처벌규정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핫이슈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