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드론 비행 26건 중 조종자 미확인, 과태료 미부과 9건

김상희 부의장 “원전 대공안보 미흡한 수준”, “드론 대응장비 개발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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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인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으로 드론이 불법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드론대응장비는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해 관련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 사우디 동부 해안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 10대에 실린 폭발물에 의폭파당하고 또 지난 주 26일에는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핵심 중요시설인 원전 등에 대한 드론 테러 대응책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KINAC)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는 총 26건으로, 9(34%)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안위는 원전부지 내로 불법 침입하는 드론 위협에 대한 탐지무력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원안위가 김상희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열영상 관측장비(TOD) 배치(20.2~), 감시카메(CCTV) 설치(~20.10)는 예정대로 진행 중인 반면, 국내외 개발 드론 무력화 장비는 검증 과정서 성능부족 및 적용 부적합 등의 사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분석평가 결과를 통해 소형 드론의 공격에도 원자로 격납건물 등 주요건물은 치명적 손상 없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의장은 “201611월 원전 주변 불법 드론비행이 처음 감지된 이후 4년여가 지났지만, 드론대응장비 상용화 속도가 더딘 탓에 원전 대공안보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드론무력화 장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산업계학계가 힘을 모아 드론 대응장비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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