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중개를 하려는 속칭 ‘떴다방’세력들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로 부동산시장이 혼탁해지는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떴다방’등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 단속은 도안갑천지구 3블럭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부동산 불법중개를 일컫는 이른바 ‘떴다방’등의 불법행위가 예상된데 따른 것. 시는 이러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들에 대한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통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2항, 제33조 및 ‘주택법’ 제61조 등 관련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나 부동산 투기조장 및 전매 알선이 금지되어 있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하고, 적발 시 천막·파라솔 등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불법전매 행위 감시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갑천 3블록은 당첨 발표 전에 이뤄지는 모든 거래행위는 물론이고,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의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도 육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께도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제도를 시범운영 했다. 경찰청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4개월 간 시범운영 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사람(변호사자격자 또는 수사전문가)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23개서)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영장심사관 제도를 실시하여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이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국회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과 상임위원회 출석, 입법발의 및 통과 성적 등 12개 기준항목을 통해 300명 의원 중 상위 25%(75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한 것. 진선미 의원은 지난 1년 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개헌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안전과 민생, 개헌, 국민 기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진 의원은 이번 수상 외에도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17년 대한민국 모범 국회의원 대상, 2017년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정치부문 공로대상’ 수상 등을 통해 그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헌정대상을 받게 된 것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울 강동구 주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민과 강동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특히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민생 부분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오늘(11일)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제 20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평가한 후, 상위 25%의 성적을 거둔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재정의원은 의정활동 첫해인 2016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017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018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3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이 맡겨주신 역할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과 적폐청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식음료 검식관을 아시아나 기내식 제조현장에 파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음료 검식관은 2인 1조, 2교대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조현장에 상주하며 식품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기내식이 공급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점검대상은 샤프도앤코코리아(인천 중구),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경기 김포),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충북 보은) 등 3곳이다. 원재료 입고부터 관리, 제품 생산, 보관·배송 등 식품처리 전반에 대한 위생 문제와 작업자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가 가능한 ‘2018 서울달리기대회(Seoul Race)’ 참가자를 서울달리기대회 홈페이지(www.seoul-race.co.kr)를 통해 오는 9월1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달리기대회는 오는 10월14일 오전 8시 서울광장에서 일반시민과 마라톤 동호인, 외국인 등 10,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달리기대회는 서울도심과 한강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로 2003년부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 참가 부문은 10km코스와, 하프코스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다. 10월 가을 도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0km코스는 서울광장을 출발해 종로~을지로~청계천을 거쳐 서울광장으로 골인하고, 하프코스는 종로~청계천~살곶이공원~뚝섬 한강시민공원으로 도착하는 코스다. 특히 10Km 부문은 세계 엘리트 선수들과 국내·외 마스터스가 함께 경쟁하는 오픈국제대회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코스 구별없이 4만원이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급 기능성 티셔츠 및 완주시 완주메달을 제공한다. 서울시 한정우 체육진흥과장은 “서울달리기대회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스포츠 축제의 하나로, 당일 젊은 열기 가득한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 여가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여,40대)는 2018년 2월, 남편 등 가족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후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차입하는 등 2회에 걸처 150만원(실 수령금 90만원)을 대부받았다.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사채업자는 남편과 시부모 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사채업자 요구대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상환했으나, 대출금 상환이 하루 이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및 연장이자 포함 총 1,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했다. 이는 법정이자율 24%를 훨씬 뛰어넘는 8,207% 수준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7일(금) 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현실.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으로 단속하고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①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및 꺽기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②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추정) 업체 및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 등에 대한 단속으로 진행된다. <고금리 수취, 꺽기대출, 허위.과장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 집중단속>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②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③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④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 등록후 일정기간 대부(중개)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폐업 유도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 가능한 피해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법 준수 여부를 심층 점검하는 한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2018.2. 8. ～ 4.30.) 중 관내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32건) 등 총 9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예방을 위해 2017.1월 이후 올해 5월까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에 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을 도입(2017.10)해 올해 5월까지 총 1,019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피해발생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또는 ☏120 등에 신고>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6.7.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5월까지 1,12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267건, 1,767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 부득이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가 공동주최하는「2018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가 내일(12일) 오후 2시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시, 대구시의회, 대구시 교육청,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등 관계 기관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찰 및 교통유관 기관·단체 유공자와 10∼30년 무사고 운전자를 시상해 격려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 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총력 대응하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시상식에는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한 교통안전 유공자 46명에 대한 표창과 30년 무사고 운전자 61명 등 총 426명에게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와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퍼포먼스를 통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근절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도록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된다. 교통안전을 위한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내용으로 하는 3D 멀티미디어 퍼포먼스에 이어 주요 내빈들과 관객들이 펼치는 교통안전 다짐 카드섹션, 참가자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타민 메시지 월(행사장 벽면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문구 부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2014년(14,519건)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매년 10%씩 줄여서 2018년까지 30%(1만건 이하) 감축하겠다는 목표로「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Vision 330)」을 수립하여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사망자가 21.3%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Vision 330」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합심하여 교통사고 30% 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교통안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같이 지역의 기관·단체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30%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정부혁신의 주체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개혁 참여와 기관 간 상호 협력 활성화를 촉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1일부터 1일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담당관 100여 명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정부혁신의 미래에 대해 상상·토론하는 공동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사례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이해’를 주제로 하는 1일차와 ‘열린 대화’를 통해 참석자들이 정부혁신에 대해 상상하고 토론하는 2일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끝장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그간의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정부혁신 확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부혁신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현장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0년 후 달라진 행정의 모습을 상상하며 실천방안 등을 함께 생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1일 1일차에서는, ‘사회적 가치, 동행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특강과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기관(전북 완주군, 경기 시흥시, 부산 사상구)의 우수사례 발표가 펼쳐졌다. 이어 참석자가 사전에 준비한 주민의 참여 확대 사례, 관행적·관습적 행정업무 및 업무절차(프로세스) 개선 사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정부혁신 실행 10년 뒤 달라진 모습”, “정부혁신이 실현되는 상상의 구체화” 2개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열린 대화’를 통하여 정부혁신담당관들과의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부혁신의 가치를 공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초(1월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며,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지난 2월 초, 중앙부처 공무원부터 지자체 9급 공무원까지, 경찰·소방공무원도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끝장토론’을 시행한 바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각 부처와 자치단체 정부혁신담당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발적인 정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8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설립 취지대로 대한민국 미래에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을 중립적으로 구성한 만큼 연구 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소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의결된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