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우리사회는 그동안 여성 인권향상과 차별 철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에 비해 여성인권의 비약적인 신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유리천장은 두껍고 직업 선택권에도 여전히 제약이 남아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전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성의 날 기념식의 주제는 ‘여성과 경제’이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노골적이거나 묵시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임금격차, 고용불안, 경력단절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절반의 존재다. 양성평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마련된 오늘 행사가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성평등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저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였으며 ‘여성과 경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창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전년도 4185명에 비해 9.7%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며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에는 3000명대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1년 최고치인 1만 3429명까지 늘어난 바 있다. 사고·부상자 수 건수(좌측 수치) 및 사망자 수(우측 수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 중일 때가 39.3%(1487명)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20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보행 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 평균(19.7%, 2016)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했다. 다만 전년도보다는 11.2% 감소했는데,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 순으로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또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전년도보다 7.8% 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자의 34.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682명으로 4.8% 감소했다. 노인 사망자는 보행 중일때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34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37.0% 크게 감소했다. 다만 어린이 사고도 보행 중일 때가 64.7%를 차지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21.2% 대폭 감소한 수치인 346명으로 조사됐다. 도로의 종류별로는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0.9% 감소한 2730명이었고,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는 8.6% 감소한 887명이었다. 2017~2018년 관리주체별 도로 사망자 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과 교통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운전자’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와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연중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또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과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 올해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행자가 많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다발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제8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들에게 훈·포장을 직접 수여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2002년 ‘발굴포상’, 2006년 ‘국민발굴포상’으로 시작되어 2011년부터 정례화된 ‘국민추천포상’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온 ‘숨은 공로자’를 국민이 직접 발굴·추천하여 포상하는 국민참여형 포상제도이다.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개인 또는 단체가 추천한 704명 중에서 엄정한 공적심사를 통해 최종 42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권역외상센터 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이탈리아에서 찾아와 29년간 노숙인에게 무료 급식제공 활동을 펼쳐온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에..

전남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소장 김용주)는 최근 구례지역에“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전화 한 피해자에게 채권상환을 우선 변제해야 저금리에 다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약 800여만원을 선 입금 받는 등 피해자를 교묘히 속여 8회에 걸쳐 약 4,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읍내파출소는 주민들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선제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통한 공동체 치안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진출 주민들과 어르신 대상 범죄 피해사례 등을 적극 홍보했다. 김용주 읍내파출소장은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언론보도나 범죄수법, 예방법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나 지인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해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농가에 대한 간벌사업 확산을 위해 오는 1월 29일 ‘2019년 감귤원 1/2간벌사업 발대식’을 갖고, 간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벌사업 신청 접수 기간도 당초 1월 23일까지에서 2월 28일로 추가 연장한다. 발대식은 서귀포시 중문농협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등 행정기관과 농협 임직원 및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해, 간벌실천 결의문 채택과 간벌 기술교육 및 시연을 갖는다. 1/2간벌사업 신청은 비조합은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조합원은 농업협동조합·감귤농업협동조합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전문기술자로 간별작업단을 구성해, 감귤농가의 간벌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1/2간벌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작업일자 등을 협의해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간벌사업과 병행해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등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광센서 선별을 통한 당도 중심의 선별과 감귤산지 전자경매 확대 등 차별화 전략으로 감귤가격 안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품질향상과 재배환경 개선이 가능한 1/2간벌사업에 감귤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①첨단자동차 상용화, ②신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③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④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작년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의정부)와 인천(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장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사진)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긍정 검토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세균 의원실과 서울대 보건대학원(원장 김호)은 “북한 인구와 보건의료 이해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앞두고 북한의 인구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세균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 흐름에 발맞춰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인구와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우리 삶과 직결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교류와 연구는 한반도의 미래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김호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효과적인 남북협력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중요하고, 인구통계가 가장 기본”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현재 상황 파악과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다분야·융합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남북보건협력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인 황상익 명예교수(서울대 의대)는 북한의 의료실태 발표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현재 보건의료 지표와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 황 교수는 “북한과 남한의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82세와 71.5세로 약 9.5년 정도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를 비교해보면 1960년대 각 51.3세와 53세로 1990년까지 69.9세와 71.6세로 30년 동안 똑같이 18.6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남한은 10년 증가했음에 비해 북한은 1.6년 증가, 이 시기에 북한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한 주민들의 건강수준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남한은 급속한 고령화가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아젠다이며, 향후 공공 보건의료 자원의 취약점을 보완해 가야한다”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주요 사망 요인으로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병도 만연하고 있어서 의료의 이중 부담이 되고 있으며, 빈약한 보건의료자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형석 원장(아태인구연구원)는 북한의 인구추계를 통해 북한의 출생, 사망 등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김 원장은 “북한은 1993년과 2008년에 인구센서스 자료를 공표하였으나 일부 인구집단에 대한 누락으로 자료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연구자들이 북한의 인구를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인구센서스와 북한의 인구변동을 추적한 결과 “북한 인구는 70년 초에 고사망·고출산에서 현재 저사망·저출산으로 25년 만에 인구 변천이 마무리 되었다”면서 “70년대 초에 북한의 출산력은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기대수명은 91년에 남성 71세, 여성 77.6세까지 상승하였다가 1998년에 하향곡선을 그린 후 아직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북한의 인구센서스 자료가 빠른 시일 내에 조사·공개되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 후 인구구조, 통일 비용 산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제언으로 발표를 마쳤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수연 책임연구원(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개성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출산과 모자보건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아사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지만 그간 출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번에 북한이탈주민과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97년도 출생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여성들이 배급이 끊인 후 장마당 등 비공식경제 활동을 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북한 출산율은 1.9~2.0명이나 향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북한은 무상 의료제와 보건의료인에 의한 병원 분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근과 경제난으로 의료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가정 출산과 의료 시술이나 약을 병원 밖에서 행해지는 일이 생기면서 모상사망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영양도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3년에 저체중(15%)과 발육부진(28%) 아동들이 있으며, 신장 왜소 등 성인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엄주현 사무국장(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그 동안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엄 사무국장은 “그 동안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은 주로 병원건축과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5년만에 방북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 관계자들이 병원건축보다는 보건의료 현대화와 과학화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남쪽에서 생산된 의약품 보다는 북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원료 의약품을 제공해 달라던지, 원격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지도 궁금해 했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전 북한 소아과 의사 출신 김지은 한의원장과 보건복지부 김진숙 팀장이 나와 북한 보건의료의 실상과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계획,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 법제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증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4.27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집회 신고 업무 이관’ 포함) 발표 이후 7.16부터 2개월간 서울ㆍ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서울 용산ㆍ중부ㆍ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ㆍ가평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10月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년 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진행 절차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국민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 민원실 접수’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파리시는 도로 상부나 소규모 공지 같이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공간 23곳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를 추진 중이다. 이중 ‘천 그루의 나무(Mille arbres)’는 도로 상부에 복합주거건물을 짓고 건물 곳곳에 나무 1,000그루를 심는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활용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도로나 철도 상?하부, 교통섬 등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해 생활 SOC를 확충하는 '(가칭)리인벤터 서울'(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파리 시내 유휴부지를 혁신공간으로 변신시키는 프랑스의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R?inventer Paris)'를 서울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것. 입지 좋은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에 건물을 지어 올리는 입체적 개발을 통해 각 부지의 원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청년.일자리 지원시설,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같은 생활 SOC와 주거시설 등 지역별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기존 공간을 활용한 입체개발을 통해 서울이 직면한 가용 토지 부족과 평면적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로.철도 같은 시설로 인한 도시의 단절을 회복, 도시공간을 재창조해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유휴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대해 모색해왔다. 특히, 작년 박원순 시장이 유럽순방 당시 '리인벤터 파리'의 총책임자와 만나 사업에 대해 전해들은 이후 본격적으로 서울 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에 위치한 중.소규모 부지 2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의선 숲길 끝에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유휴부지(서대문구 연희동) 증산동 빗물펌프장 유휴부지(은평구 증산동)다. 시는 이 2곳에 ‘새로운 생활방식’, ‘청년’, ‘친환경 건축물’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한 공간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내년 초까지('18.12.27.~'19.1.9.) 각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간다. 시는 연내 시범사업지 2개소 외에도 추가적인 전략적 대상지를 확보하고 혁신적 건축물 조성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규모 사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지가 좋은 도심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확충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입체도시 개발 제도개선에 앞서 공공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민간도 도로 상·하부 공간을 상업·업무·주거 공간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18.11.1.)’을 발표,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해 개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생활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제는 미래의 입체도시 서울을 준비하기 위해 도시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며, ‘리인벤터 서울’이 그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심 유휴공간 활용사업은 도심 가용토지 부족과 평면적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이며, 미래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바람직한 입체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정공무원들의 근무복이 18년 만에 바뀐다. 법무부는 기존 근무복의 연하늘색(화이트 블루)이 민간 경비원들의 근무복에 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차별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색을 진감청색(네이비 블루)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 개선 근무복(넥타이 착용) 사진. 또 처음으로 보통형인 ‘레귤러핏’과 몸에 딱 맞는‘슬림핏’을 고를 수 있도록 했으며 넥타이 없이도 어울리는 디자인을 채택했다.또 소매 부분에는 태극문양을 자수로 부착했다. 소재는 상의에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였고 보온성과 통기성도 향상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의의 경우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 섬유를 혼용해 신축성을보완했다. 이는 형태면에서는 18년, 색상면에서는 9년 만의 개선이다. 법무부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16개국과 국내의 경찰·소방 복장 등을 비교·연구해 근무복 개선안을 도출했으며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일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반영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기존 근무복과 개선 근무복의 혼용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신형 근무복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형 근무복은 기능성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형집행 업무의 엄중성을 높이도록 세련미와 품격을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온화한 교정교화에 걸맞게 쾌적하고 밝은 이미지를 담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