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산·거제·통영·고성 등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가 지역 공사·물품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현장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을 법정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에는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하도록 했다.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때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한다. 이 밖에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수렵이 성행하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특별단속기간인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에는 2차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시, 서귀포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하며, 지난해에는 총 27회에 걸쳐 118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밀렵ㆍ밀거래행위로 적발 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렵ㆍ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 사항을 목격 또는 정보를 입수할 때에는 환경신문고(☎12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6534),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사진)은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급액 규모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근로장려금은 약 1.3조원 규모로 169만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내년도 근로장려금 규모는 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3.8조원으로 지급 대상도 334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단독가구 연령조건이 폐지되고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근로장려금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가구당 지급액은 올해 월 6만원, 내년에는 월 9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근로장려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발송한 대상 가구 중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10-15%에 이르고 실제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수는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홍보보다도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2019년도 국세청 예산안에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82억 3,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편성된 3개 세부사업에 여전히 10억 1,300만원의 운영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이를 통합해 예산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16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16th Asian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집행위원장 안성기)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이 17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안성기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김한민 심사위원장, 진선규 특별심사위원, 윤혜리 특별심사위원, 지세연 프로그래머가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올해 심사 방향, 특별 프로그램 및 기획행사 등이 소개됐으며 트레일러와 상영작 하이라이트가 최초로 공개되었다. 안성기 집행위원장, “16주년을 맞아 특별한 축제 준비했다.” 기자회견은 안성기 집행위원장이 올해 영화제 개요와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안성기 집행위원장은 “어느덧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가 16회를 맞게 되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씨네큐브와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리니 많은 참석부탁드린다.”고 영화제를 소개하며, “올해 경쟁부문에 총 123개국 5,822편이라는 굉장한 수의 출품작이 들어와 좋은 영화를 선정하기 위한 예심위원들의 고충이 대단했는데, 최종적으로 국제경쟁에 총 32개국 48편, 국내경쟁에는 총 13편이 선정되었다.”고 말했다. 또“올해는 경쟁 부문에 첫 연출작 중에서 주목할 만한 5작품을 선정하는 뉴필름메이커 부문이, 기획 프로그램에 국내 단편 감독 및 제작자들과 배우들 사이에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아시프 캐스팅 마켓이 신설됐다.”라고 소개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이번 개막작으로는 국제경쟁부문의 애니메이션 <노 그래비티>와 특별 프로그램의 다큐멘터리 <더 휴먼 페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한민 심사위원장, “감독들의 성장성,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하겠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한민 감독은 “2003년 제1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협찬사상을 수상하며 인연이 생겼는데, 15년이 지나 점점 규모가 커지는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어 남다른 감정이 든다.”며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이어“단편에 담아내려고 했던 세계관, 주제성 등 감독만의 스타일이 담겨있는 영화들에 좋은 상을 주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한민 심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영화사 폴룩스㈜바른손 대표 안은미, 영화 배우 겸 감독 문소리, 영화 감독 유키사다 이사오, 팜스프링스국제단편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를 역임한 페넬로페 바틀렛이 올해 심사위원으로 함께 한다. 특별심사위원 진선규·윤혜리, “심사에 대한 무게감 느끼지만 열심히 하겠다.” 특별심사위원을 맡은 배우 진선규는 “3년간 관객으로 찾았던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의 특별심사위원으로 함께하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단편영화를 촬영하는 감독의 세계관을 잘 표현하고,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는 배우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혜리 특별심사위원은 “지난해 <대자보>으로 단편의 얼굴상을 수상하고 1년이 지나 진선규 배우와 함께 특별심사위원으로 이 자리에 있어 감회가 새롭다.”면서“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 좋은 배우의 색과 향을 띄고 있는 배우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선배인 진선규 배우와 함께 한 작품, 한 작품 신중하게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3개 섹션으로 이루어진 특별 프로그램 올해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는 3개 섹션으로 구성된 특별 프로그램도 상영한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올해 개막작이자 <다키스트 아워>로 올해 아카데미 분장상을 수상한 츠지 카즈히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드니 빌뇌르 감독 등 여러 영화 거장들의 단편을 만나볼 수 있는 “시네마 올드 앤 뉴”, 한국 독립영화의 체계적인 배급을 선도한 인디스토리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디스토리와 공동으로 준비한 “㈜인디스토리 20주년 특별전”, 마지막으로 일본 최대 국제단편영화제인 숏쇼츠필름페스티벌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호 교환 프로그램 “숏쇼츠필름페스티벌 & 아시아 컬렉션”이 있다. 경쟁부문과 특별 프로그램과 더불어 앞서 안성기 집행위원장이 언급했던 “아시프 캐스팅 마켓”, 올해 심사위원인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과 관객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한 “아시프 랑데부”, 국내 단편영화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전제작지원제도 “아시프 펀드 프로젝트 피칭”, “㈜인디스토리 20주년 특별전”과 연계한 “시네마 토크” 등 다양한 기획행사가 준비되어있다. 한편 전 세계 다채로운 단편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16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오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씨네큐브 광화문과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7개 시도 소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중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성범죄가 32.1%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도 소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총 7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건(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9건, 11.5%), 대구(6건, 7.7%) 순이었다. 반면 대전과 전북 소방공무원에 의한 성범죄는 없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26건(33.3%)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25.6%), 성매매(21.8%), 몰카(10.3%), 성희롱(9%)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힘든 격무에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는데 일부 소방공무원의 파렴치한 범죄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산업분야 포괄적 자율권과 금융특례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12(금)일 오후 3시에 제주도청 청정마루(별관 3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경제.산업 분야의 창의적 정책수행을 위한 포괄적 자율권과 조세.금융 분야의 법적 특례 부여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는 자율적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중간보고회는 이유영 브리오컨설팅그룹 대표이사 등 연구진의 과제 발표에 이어 좌장인 강철준 국제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서 및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자치도의 경제, 산업, 금융 등 지역 혁신을 추진하고 도민들의 ‘먹거리’를 창출해 냄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사진)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어플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적고, 대부분의 어플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통합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모바일 어플 운영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어플은 총 6개로 ▲112긴급신고, ▲로스트112, ▲안전DREAM, ▲117CHAT, ▲스마트국민제보, ▲사이버캅 이 있다. 투입예산이 내부 시스템 구축비에 포함된 어플 3개를 제외하고 ▲안전DRream ▲117Chat ▲사이버캅 3개의 어플은 총 13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6개의 어플에 대한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로스트112(911명)>를 제외하고 집계 확인조차 어렵다. 또한 2018년 어플 활용도 결과, <112긴급신고>는 긴급 상황에서 원터치 신고가 가능하지만, 잘못 눌러 오작동 된 경우가 18년에만 총 986건으로, 신고건수 4,960건 대비 약 20%로 나타났다. 유실물 신고 및 접수가 가능한 <로스트 112>는 유실물의 사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으며,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Chat >은 상담 후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종신고 및 사전등록 어플인 <안전Dream>은 8억 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2018년 월별 사전등록 건수 7,626건에 비해 월별 활용 건수는 평균 15.1건에 불과하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됐고, 매년 관리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플마다 제 기능을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미흡하고 불편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이용률이 낮고 유사·중복되는 어플은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젊은 층과 노인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7년 14,123명으로 7년간 54% 증가했다[표2].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4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소율은 36%로 더욱 낮아졌다. 연령별 마약사범은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많으나 미성년자와 20대, 6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컸다.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20대도 750명에서 2,112명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지역별 마약사범은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강원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센터나 지구대,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도입된다.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가격보다 품질 경쟁력이 있는 공공건축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밝혔다. 국건위는 지난달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과 협의해 9대 핵심과제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와 영주시가 도입해 우수사례로 꼽힌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전국으로 확산시킨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도입이 주민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설계비 2억 1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발주 시에는 사업기획안을 사전검토하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요한 건축·도시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국건위가 적극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건축 설계시장의 입찰 풍토도 개선한다.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나선다. 또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이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설계 절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총괄건축가 도입 등을 위해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과제도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은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제14조 제1,2항)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법’ 개정안과 정부안으로 제출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10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도 올해 하반기 내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