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제조일자를 거짓 표시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고, 제품 표시 중량을 속이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8월20일부터 10일까지 수산물제조.가공업체 55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체 283개소 등 총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도 없이 포장육을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B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소재 C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8월에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9월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군포시 D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떡류 제품을 생산했고, 여주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E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얼음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실 중량을 속여 파는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특사경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계속해서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석과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43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곳이 포함됐으며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소화전·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피난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과 함께상인들의매출을 돕기 위해20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추진 중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전통시장 주변도록 주차허용, 공공기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변도로 점심·저녁시간 주차 허용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에 잊지 말아야 할 예절이 있듯이 잊지 말아야 할 법이 있다. 바로 청탁금지법이다.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Q&A로 정리해본다. Q1. 주민 A씨는 명절을 맞아 OO 동장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줘도 될까요? A. 원칙적으로 동장과 주민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Q2.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2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장인어른의 선물, 받아도 되는 건가요?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금액 제한 없이 받아도 됩니다. Q3.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민간회사로부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명절 선물을 받게 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나요? A.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더라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명절을 맞아 지도교수님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드려도 될까요? A. 지도교수에게는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5. 공공기관 내 상급자에게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경우 상한액 5만 원을 넘어도 될까요? A.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 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7월 9일 이번 계획 입안을 위해 구성된 ‘경북잡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져 민선7기 경북도정의 목표와 구체적 실천방안이 담긴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견인하고 있는 민선7기의 도정방향의 핵심은 일자리와 아이, 관광과 농촌으로 명확하다. 기업일자리, 관광서비스 일자리, 농업일자리, 건설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임기 내에 만들고 투자유치 20조원, 농업수출 7억불을 달성하고 내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것.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다시 경북이 이끌겠다는 목표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생태기반 강화 등 전통적 주력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다변화시켜 4차산업 핵심인제 2,000명을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침으로는 아이 돌봄 대상을 일반아동까지 확대하고 주말까지 실시하고 이를 위해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이고 공동체 방식인 경북형 마을돌봄터도 70개소 만든다. 또한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미혼남녀 축제, 다복가정 대축전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경북도정 운영 4개년 계획은 8대 분야에 걸쳐 100대 과제로 나눠져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사업은 총 277개에 달하고 그 중 신규사업은 119개로 가장 많아 민선7기에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대대적 수정사업이 75%를 차지해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 12개, 신성장산업 18개, 문화관광분야 12개, 복지분야 13개, 농산어업 15개, SOC 16개 과제 안전분야 7개 과제, 상생협력과 정체성 분야에 7개 과제가 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이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총 13조 5천억 원으로 추계된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9조 1천억 원, 도비 1조 1천억 원, 시.군비 1조 1천억 원, 기타 1조 6천억 원이다. 한편 민선7기 도정운영계획을 잘 실천하기 위한 방안 중 행정혁신방안으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도지사실 개방을 필두로 모든 도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과의 소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열린 도정이 제시됐다. 재정효율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출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소모성 경비 감축 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 또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과 인사 운영으로 부서간의 벽을 없애고 도와 시.군간 협력시스템의 제도적 강화로 공직문화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기존 출자출연기관 간 연계체제를 강화하며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신규설립은 지양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준비는 다 됐다. 60일 간에 걸쳐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4개년 계획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치고 나갈 일만 남았다”며,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박차고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금 경북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는 도민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주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도민들께서도 경북이 다시 일어서서 대한민국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잡아위원회는 도정운영 4개년 계획 발표를 끝으로 공식 활동이 끝나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강해 확대 개편하여 민선7기 도정 성설자문기구로의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첫 만남을 갖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당파를 초월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36명이 함께한 가운데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면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공식 소통채널을 만들어주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경기도가 협조 요청한 여러 가지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 경기도와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경기 지역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함께 현안을 풀어간다면 도민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적극 협력의사를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당대표)은 “경기북부 수해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신경써달라”며 “경기도의 도시철도 구축계획이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경기북부 지역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총 40개 사업 1조7967억1400만원 규모의 2019년 국비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가 밝힌 주요 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364억4600만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255억100만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228억1600만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51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도는 버스운전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방이양일괄법·자치경찰법 등 자치분권 강화에 필요한 3개 입법 조기 추진, 경마장 등 실제 경기장이 있는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배분을 현행 5:5로 유지해 줄 것 등 23개 정책현안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동북부 지역에 규제가 집중돼 있는데 업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규제하다보니 소규모 영세사업장만 들어서서 폐수, 미세먼지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목적에도 배치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식약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하여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식·의약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2019년 예산안은 5,033억 원으로 편성되어 2018년 예산(4,745억 원) 대비 288억 원(6.1%) 증가햤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먹을거리 안전확보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예산은 1,571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이다. ○ (먹을거리 안전 확보) ▲가정간편식,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 소규모 HACCP의무적용 업체 시설지원 확대(‘18년 37억원→’19년 60억원) ▲농축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제도(PLS) 관리기반 강화(8→23억원)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5→8억원) ○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413→439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4억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아동급식가맹음식점 위생안전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15억원)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 및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관리체계 강화> ○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규모이다. ○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 ▲의약품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 모델 개발 (37→52억원) ▲해외 제조소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1→3억원) ○ (의료제품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관리체계 강화)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3→17억원) ▲임상시험 검체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체분석기관 지정(0.1→2억원)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인프라 개선) ▲(아)열대성생약의 과학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11→50억원) ▲부산지방청 통합청사 이전 지원(42억원) ○ (정보화 사업)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119→135억원) 식약처 관계자는"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19년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학술대회’를 했다.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서울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와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소년사법 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 실무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소년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손정숙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의 ‘소년 강력범죄 대응 관련 입법 개선 방향’ 발표, ▲윤웅장 청주소년원장의 ‘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개선 방안’ 발표에 이어,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미경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위원장,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신동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진을종 법무연수원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조사관 등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및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소년원의 송치기간 상향 등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와 형사처벌 강화 방안의 실증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년법」의 취지 및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호처분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보호처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소년원 송치처분 기준을 법정화하고 ▲수용처분의 대안으로 전자감독제도를 활용하며 ▲중간처우를 개방처분화·소규모화하고 ▲소년 생활근거지 중심의 처우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년사법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이나 시설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77.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초과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고 연평균 연가사용일이 5.5일에 그치는 등 지자체 공무원의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77.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업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8.1시간이었다. 특히 경기와 세종지역 현업직 공무원이 각각 95.8시간, 95.6시간씩 매달 초과근무 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충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도 현업직의 월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공무원에 부여된 연가는 평균 19.8일이었으며 사용일수는 평균 8.4일로, 연가의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 공무원은 지난해 평균 22.2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사용일수는 6.2일에 그쳤다. 부산지역 공무원 역시 지난해 평균 19.6일 연가 중 5.5일만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한다.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연가 신청시 적어야 했던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을 줄이고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실용적으로 작성하고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상적·반복적 단순업무 등에는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추후 지자체별로 초과근무와 연가사용 실적 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지자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주최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현 정부는 전 세계의 기대 속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는 사상 최초의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면서 “남북과 북미 두 번의 정상회담은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의 공동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매우 뜻 깊은 합의문”이라며 “남북정상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천명하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현재의 남북, 북미 대화 국면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경천동지할 변화에 따른 다소의 문제들일 뿐 평화를 향한 시대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모색 정책토론회」에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송갑석 의원, 채이배 의원,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른 집중호우로 숲가꾸기 산물 등이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숲가꾸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전국 시·도, 지방산림청 숲가꾸기 담당 부서에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2,500여명 등을 활용하여 각종 숲가꾸기 부산물을 집중 수거할 것을 당부했다. 태풍 등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점 관리사항은 ▲ 숲가꾸기사업 제거산물에 대한 계곡부나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안전구역으로 이동조치 ▲ 원목 매각을 위해 산림 내에 집재한 산물에 대한 유출예방 조치 이행 ▲ 기타 도로·임도의 측구와 집수정 주변, 토사유출 우려지 등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 등이다. 매년 집중호우 시 전국의 댐과 호수 등에 유입되는 부유물이 간벌목(솎아벤 나무)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많으나 이는 대부분 산사태로 인해 뿌리째 뽑힌 나무와 폐건축재 등 쓰레기이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숲가꾸기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태풍 북상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해우려지역 간벌목은 최대한 수집하거나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하는 등 각종 재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년간 아스콘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안양 연현마을의 민원 해결책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선택했다. 이는 이 지사가 취임 후 첫 번째 방문 민생현장인 안양 연현마을을 ‘이재명식 민원해결 제1호 사업’으로 꼽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9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2023년 준공이 목표다. 경기도는 아스콘 공장부지 등 안양 연현마을 주변지역을 주민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공영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곳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아스콘공장 부지 등 주변지역 12만1,150㎡(약 37천평)를 대상으로 1천 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904세대 건설 등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오는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11월 중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타당성 평가 및 경기도의회 승인을 거쳐 세부적인 실시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2020년 6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9월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일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 첫 민생현장인 연현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4자 협의체(업체·주민·도·안양시)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만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것에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난달 5일 경기도ㆍ안양시ㆍ경기도시공사 간 1차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어 지역주민 등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7일 안양시가 공식건의, 이 지사가 13일 이를 전격 수용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현장중심’ ‘끊임없는 소통’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재명 지사의 3대 민원해결 철학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수년간 갈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과 관련업체가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100명의 꽹과리 민원이나 단 1명의 호소나 차별 않겠다”라며 “새로운 경기도는 모든 민원을 주체나 규모 행태가 아닌 내용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민원해결 원칙을 밝힌바 있다. 또 지난달 취임 후 가진 첫 실.국장회의에서도 “민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우리의 주권자인 도민, 시민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민원을 귀찮아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시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 발생 예방과 보상 강화 등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달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게 했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해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심사 절차를 통합·간소화 해 유족의 편의와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한다. 한편,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1심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2심인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해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