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세균 의원실과 서울대 보건대학원(원장 김호)은 “북한 인구와 보건의료 이해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앞두고 북한의 인구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세균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 흐름에 발맞춰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인구와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우리 삶과 직결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교류와 연구는 한반도의 미래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김호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효과적인 남북협력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중요하고, 인구통계가 가장 기본”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현재 상황 파악과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다분야·융합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남북보건협력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인 황상익 명예교수(서울대 의대)는 북한의 의료실태 발표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현재 보건의료 지표와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 황 교수는 “북한과 남한의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82세와 71.5세로 약 9.5년 정도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를 비교해보면 1960년대 각 51.3세와 53세로 1990년까지 69.9세와 71.6세로 30년 동안 똑같이 18.6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남한은 10년 증가했음에 비해 북한은 1.6년 증가, 이 시기에 북한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한 주민들의 건강수준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남한은 급속한 고령화가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아젠다이며, 향후 공공 보건의료 자원의 취약점을 보완해 가야한다”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주요 사망 요인으로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병도 만연하고 있어서 의료의 이중 부담이 되고 있으며, 빈약한 보건의료자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형석 원장(아태인구연구원)는 북한의 인구추계를 통해 북한의 출생, 사망 등 인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김 원장은 “북한은 1993년과 2008년에 인구센서스 자료를 공표하였으나 일부 인구집단에 대한 누락으로 자료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연구자들이 북한의 인구를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인구센서스와 북한의 인구변동을 추적한 결과 “북한 인구는 70년 초에 고사망·고출산에서 현재 저사망·저출산으로 25년 만에 인구 변천이 마무리 되었다”면서 “70년대 초에 북한의 출산력은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기대수명은 91년에 남성 71세, 여성 77.6세까지 상승하였다가 1998년에 하향곡선을 그린 후 아직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북한의 인구센서스 자료가 빠른 시일 내에 조사·공개되길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 후 인구구조, 통일 비용 산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제언으로 발표를 마쳤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수연 책임연구원(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는 북한이탈주민과 개성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출산과 모자보건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아사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지만 그간 출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번에 북한이탈주민과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97년도 출생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여성들이 배급이 끊인 후 장마당 등 비공식경제 활동을 하면서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북한 출산율은 1.9~2.0명이나 향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북한은 무상 의료제와 보건의료인에 의한 병원 분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근과 경제난으로 의료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가정 출산과 의료 시술이나 약을 병원 밖에서 행해지는 일이 생기면서 모상사망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동영양도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3년에 저체중(15%)과 발육부진(28%) 아동들이 있으며, 신장 왜소 등 성인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엄주현 사무국장(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그 동안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엄 사무국장은 “그 동안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은 주로 병원건축과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5년만에 방북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 관계자들이 병원건축보다는 보건의료 현대화와 과학화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남쪽에서 생산된 의약품 보다는 북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원료 의약품을 제공해 달라던지, 원격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지도 궁금해 했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전 북한 소아과 의사 출신 김지은 한의원장과 보건복지부 김진숙 팀장이 나와 북한 보건의료의 실상과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계획,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 법제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증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4.27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집회 신고 업무 이관’ 포함) 발표 이후 7.16부터 2개월간 서울ㆍ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서울 용산ㆍ중부ㆍ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ㆍ가평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10月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년 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진행 절차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국민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 민원실 접수’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파리시는 도로 상부나 소규모 공지 같이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공간 23곳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를 추진 중이다. 이중 ‘천 그루의 나무(Mille arbres)’는 도로 상부에 복합주거건물을 짓고 건물 곳곳에 나무 1,000그루를 심는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활용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도로나 철도 상?하부, 교통섬 등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해 생활 SOC를 확충하는 '(가칭)리인벤터 서울'(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파리 시내 유휴부지를 혁신공간으로 변신시키는 프랑스의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R?inventer Paris)'를 서울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것. 입지 좋은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에 건물을 지어 올리는 입체적 개발을 통해 각 부지의 원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청년.일자리 지원시설,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같은 생활 SOC와 주거시설 등 지역별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기존 공간을 활용한 입체개발을 통해 서울이 직면한 가용 토지 부족과 평면적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로.철도 같은 시설로 인한 도시의 단절을 회복, 도시공간을 재창조해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유휴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대해 모색해왔다. 특히, 작년 박원순 시장이 유럽순방 당시 '리인벤터 파리'의 총책임자와 만나 사업에 대해 전해들은 이후 본격적으로 서울 도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에 위치한 중.소규모 부지 2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의선 숲길 끝에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유휴부지(서대문구 연희동) 증산동 빗물펌프장 유휴부지(은평구 증산동)다. 시는 이 2곳에 ‘새로운 생활방식’, ‘청년’, ‘친환경 건축물’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한 공간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내년 초까지('18.12.27.~'19.1.9.) 각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간다. 시는 연내 시범사업지 2개소 외에도 추가적인 전략적 대상지를 확보하고 혁신적 건축물 조성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규모 사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지가 좋은 도심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확충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입체도시 개발 제도개선에 앞서 공공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민간도 도로 상·하부 공간을 상업·업무·주거 공간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18.11.1.)’을 발표,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해 개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생활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제는 미래의 입체도시 서울을 준비하기 위해 도시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며, ‘리인벤터 서울’이 그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심 유휴공간 활용사업은 도심 가용토지 부족과 평면적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이며, 미래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바람직한 입체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정공무원들의 근무복이 18년 만에 바뀐다. 법무부는 기존 근무복의 연하늘색(화이트 블루)이 민간 경비원들의 근무복에 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차별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색을 진감청색(네이비 블루)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 개선 근무복(넥타이 착용) 사진. 또 처음으로 보통형인 ‘레귤러핏’과 몸에 딱 맞는‘슬림핏’을 고를 수 있도록 했으며 넥타이 없이도 어울리는 디자인을 채택했다.또 소매 부분에는 태극문양을 자수로 부착했다. 소재는 상의에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였고 보온성과 통기성도 향상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의의 경우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 섬유를 혼용해 신축성을보완했다. 이는 형태면에서는 18년, 색상면에서는 9년 만의 개선이다. 법무부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16개국과 국내의 경찰·소방 복장 등을 비교·연구해 근무복 개선안을 도출했으며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일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반영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기존 근무복과 개선 근무복의 혼용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신형 근무복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형 근무복은 기능성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형집행 업무의 엄중성을 높이도록 세련미와 품격을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온화한 교정교화에 걸맞게 쾌적하고 밝은 이미지를 담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가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일명 우병우법) 규정이 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사진)은 27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 차량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무전담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차량번호별 업무운행기록 관리 등이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운행기록부 미비 시 차량 이용자인 임직원에게 소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상 불가피하게 차량을 사용하는 운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기업에 한해 업무용승용차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업무용 보험가입이나 차량운행기록부 관리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손금처리하는 데 문제될 게 없지만 상시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매출 10-20억원의 소기업에게는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기준을 강화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소기업의 행정비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은 서울 마포구 소재 ‘문화비축기지 탱크2 실내공연장’에서 열린 ‘전국 청년예술가 워크숍’(행사주체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에 참석해 청년예술인과 함께 어울리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장르, 지역의 청년예술가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시연함으로서 청춘예술가들의 장르 확장, 예술가 간 소통의 시발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김 의원은 “기성의 눈이 아닌 청년의 눈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선도해나가는 힘과 추진력이 우리사회에는 필요하다”면서 “청년예술인의 기회와 역할이 늘어나는 사회야 말로 문화가 융성한 사회이다”고 말했다. 이어“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야 말로,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이다”면서 “열정과 희망으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 주시기 바란다”고 청년문화예술인을 격려했다. 청춘마이크사업은 문화가 있는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사업이다. 당초 연간 운영예산이 약35억 원이었으나, 김 의원의 노력으로 문체위에서 15억이 증액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 및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주요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회의에 앞서 산하 공공기관장(11명)과 함께 채용비리,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채택 후 이장관은 최근 친.인척 채용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감시.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 라고 주문하고,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장관은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자율·책임하에서 혁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되므로 혁신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청렴행정 실천 결의를 적극 이행하는 한편, 2019년도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주요 고용노동정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산·거제·통영·고성 등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가 지역 공사·물품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현장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을 법정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에는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하도록 했다.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때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한다. 이 밖에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수렵이 성행하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특별단속기간인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에는 2차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시, 서귀포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하며, 지난해에는 총 27회에 걸쳐 118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밀렵ㆍ밀거래행위로 적발 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외에도 관련기관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렵ㆍ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 사항을 목격 또는 정보를 입수할 때에는 환경신문고(☎12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6534),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사진)은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급액 규모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근로장려금은 약 1.3조원 규모로 169만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내년도 근로장려금 규모는 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3.8조원으로 지급 대상도 334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단독가구 연령조건이 폐지되고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근로장려금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지만 가구당 지급액은 올해 월 6만원, 내년에는 월 9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근로장려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발송한 대상 가구 중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10-15%에 이르고 실제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 수는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홍보보다도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2019년도 국세청 예산안에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82억 3,6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편성된 3개 세부사업에 여전히 10억 1,300만원의 운영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이를 통합해 예산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